비석에 새겨진 정치인 기부자 명단…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23.07.06 (21:42) 수정 2023.07.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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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순 출신으로 민주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故 양회수 선생을 기리는 추모비가 얼마 전 건립됐는데요.

추모비 건립을 위해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긴 비석도 함께 세워졌는데, 지역 정치인들이 포함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세워진 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입니다.

양회수 선생은 화순 출신의 정치인으로, 추모비에는 민주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추모비 바로 옆에는 기부자 명단이 적힌 비석이 있습니다.

기부자 대부분은 지역 정치인과 화순군민들인데요.

비석에는 헌성금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비석에서 구복규 화순군수의 이름이 최근 지워졌습니다.

비석에는 구 군수가 100만 원을 냈다고 적혀있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름이 가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정관·규약이 있는 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성금을 걷은 추모비 건립위원회는 정관이나 규약이 없는 단체로 확인됐습니다.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단체에)정관 같은 게 없다고 하면 기부행위가 성립이 되죠. 그냥 (돈을)내면 액수하고 상관없이 기부 행위가 성립합니다."]

추모비 건립위 관계자는 구 군수로부터 돈을 받은적이 없다며 스스로 이름을 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이름 도용해서 100만 원 냈다고 군수를 기록했으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건 내가 돈 안 받았어도 해주고 싶어서 했다고..."]

구복규 군수도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이름을 보고 화들짝 놀라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했다"며, "단 한 푼도 기부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순군 선관위는 추모비 건립위원회 관계자로부터 계좌 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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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석에 새겨진 정치인 기부자 명단…선거법 위반 논란
    • 입력 2023-07-06 21:42:59
    • 수정2023-07-07 14:17:03
    뉴스9(광주)
[앵커]

화순 출신으로 민주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故 양회수 선생을 기리는 추모비가 얼마 전 건립됐는데요.

추모비 건립을 위해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긴 비석도 함께 세워졌는데, 지역 정치인들이 포함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세워진 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입니다.

양회수 선생은 화순 출신의 정치인으로, 추모비에는 민주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추모비 바로 옆에는 기부자 명단이 적힌 비석이 있습니다.

기부자 대부분은 지역 정치인과 화순군민들인데요.

비석에는 헌성금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비석에서 구복규 화순군수의 이름이 최근 지워졌습니다.

비석에는 구 군수가 100만 원을 냈다고 적혀있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름이 가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정관·규약이 있는 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성금을 걷은 추모비 건립위원회는 정관이나 규약이 없는 단체로 확인됐습니다.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단체에)정관 같은 게 없다고 하면 기부행위가 성립이 되죠. 그냥 (돈을)내면 액수하고 상관없이 기부 행위가 성립합니다."]

추모비 건립위 관계자는 구 군수로부터 돈을 받은적이 없다며 스스로 이름을 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이름 도용해서 100만 원 냈다고 군수를 기록했으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건 내가 돈 안 받았어도 해주고 싶어서 했다고..."]

구복규 군수도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이름을 보고 화들짝 놀라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했다"며, "단 한 푼도 기부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순군 선관위는 추모비 건립위원회 관계자로부터 계좌 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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