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관계자들 예타 당시 변경 가능성 알았다”?

입력 2023.07.10 (16:11) 수정 2023.07.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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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성 "바뀐 건 정권뿐, 괴담으로 과학 이기려고 하나…IAEA와 11개 국가 결정 존중"
박 "왜 일본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지하나…방류 방법 많은데 해양방류 결정한 것은 일본 정부"

# 한일 회담 예정…"대통령 분명한 입장 밝혀야"?
성 "대통령, 괴담에 많이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그동안 과학적 대응 강조해왔어"
박 "윤 대통령 원론적 입장 말하며 사실상 방류 기정사실화 하지 않을까 우려 커"

#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당시 예타는?
성 "2019년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당시 향후 노선은 바뀔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
박 "당시 예타도 간신히 통과…지금 2안 예산 더 많이 들고 두물머리로 접근하는 것도 아냐"

# 향후 대응 어떻게?
성 "민주당 사과하면 고속도로 사업 다시 복원할 것"
박 "원희룡 장관 그만 두고 차분한 사람이 제대로 추진했으면"

■ 방송시간 : 7월 1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com/live/PyfR_NlJvrs

◎이재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분들과는 저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면... 왜 한숨을 갑자기 쉬십니까? 이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토론 시간이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격주로 오시는 두 분입니다. 오늘도 주요 쟁점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왜 한숨 쉬셨습니까?

▼박주민: 워낙 쟁점이 많고 다툼이 많은 국회라서... 그냥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재석: 한숨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성일종: 아마 야당은 한숨이 나올 겁니다. 이게 과학의 문제로 들어가는 문제고 사실로 문제로 들어가다 보니, 사실 요즘에 민주당이 삼중수소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왜 못 하겠어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민주당의,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민주당을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사의 패널로 나오라고 해도 없잖아요. 국민이 다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어민들이, 어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민들이 길거리로 나오시겠죠. 그런데 어민들 공부를 엄청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괴담이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이재석: 성일종 의원께서는 지금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탁 치고 나오셨는데, 그래도 발언 기회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박주민: 국민분들 중에 대략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60~80% 정도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죠. 다만 뾰족한 해법이 과연 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행동을 못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분들이 우려하시는 건 명확하니까 정부와 여당이 좀 나서서 일본에 당당하게 우리 정부가 직접 검증하겠다. 그래서 국민분들의 우려가 없을 정도까지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그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론조사하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하수 처리수나 공업용 폐수 처리수가 내 집 앞으로 나간다고, 흘러간다고 그러면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고 또 이 문제는 과학적 문제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방류하는 걸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강경화 장관 얘기한 대로 지금 일본 정부,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강경화 장관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주권국가니까 주권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서 이걸 뜨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IAEA를 중심으로 해서 11개 국가가 공동으로 함께 검증을 해온 이 결과물을 지금 민주당만 그것도 대한민국의 민주당만 전 세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반대가 예를 들어서 정서적으로 반대, 이 정도, 글쎄, 뭐 약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어느 나라에서 과학의 문제를 가지고 단식하는 나라의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태평양 도서국가, 캐나다, 다 해서, 미국, 다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가가지고 지금 과학적 데이터도 없이 일본 총리 공관 앞에 가가지고 IAEA가 일본의 하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국격을 훼손을 해도, 더군다나 민주당은 집권했던 여당이고 이 문제를 다뤄왔던 여당이고 이 문제를, 후쿠시마 문제를 다루면서 기존 원칙을 세워서, 기본 방침을 세워서 국가 운영해왔던 민주당입니다. 집권당이었습니다. 바뀐 거, 정권 교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과학을 이기려고 하는 괴담으로 끌고 가는 것은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박주민: 지금 매번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일종 의원님이 길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가 뭘까 궁금한 상태인데요.

▼성일종: 길게 하세요.

◎이재석: 길게 하십시오.

▼박주민: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습니까?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됐죠. 예를 들면 몰타르, 시멘트, 이런 것과 적어서 지중 보관한다. 수증기로 증발시킨다. 실제로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 당시에는 오염수의 방류하려고 했다가 법원의 반대로 못 했고, 그래서 결국은 수증기로 증발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하고 싶겠죠. IAEA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염수 방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일본 정부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다른 대안이 있고, 물론 그 다른 대안이 일본 정부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일본 정부의 정책적 판단, IAEA의 정책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정책적 판단을 왜 이렇게 지지하는 거죠? 저희는 차라리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걱정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 너희들이 경제적 부담이 좀 더 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좀 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방법이 없는 건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 앞서서 미국 같은 경우에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다음에 주권국가의 문제니까 할 얘기가 없다. 아니, 주권국가의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에 뭔가 위해될 만한 일을 하거나 또 그런 것들이 되는 건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 역시 우리나라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국제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통용돼서 실제로 조사하거나 모니터링에 참여하거나 했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자꾸 얘기하면서 수조물 드셔가시면서 왜 일본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마치 우리 정부의 정책적 판단보다도 더...

◎이재석: 네, 알겠습니다.

▼박주민: 그렇게 강조하고 찬양하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일종: 정말로...

◎이재석: 이렇게 하시죠. 잠시만요.

▼성일종: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이재석: 잠시만, 예. 발언 기회 드릴게요,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사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하고 오늘 좀 토론을 끝마칠까 했는데 순서를 바꾸죠, 뭐. 이왕 나온 김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두 분이 지금 공방을 두 번 말씀하셨고 두 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기존에 하셨던 여야 의원들의 발언의 맥락과 좀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성일종 의원께는...

▼성일종: 우선 잠깐 반론을, 기회를 주면 안 되십니까?

◎이재석: 짧게, 짧게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성일종: 일본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지지한다? 그거 아닙니다. IAEA, 국제기구와 11개 국가가 해놓은 거를 우리가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박주민: 아니죠. 방류 여부는 일본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했잖아요, IAEA도.

▼성일종: 아니, 가만히... 가만히 계셔보세요.

▼박주민: IAEA가 방류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일종: 가만히... 가만히 계셔보세요.

▼박주민: 무슨 IAEA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러세요.

▼성일종: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IAEA와 11개 국가가 검증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제시한 안들을 이 사람이 검토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지지했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주민: IAEA가 방류라는 걸 결정했냐고요.

▼성일종: 또 두 번째. 자, 두 번째. 왜 그러면 몰타르 같은 거 해가지고 시멘트 블록같이 만들어서 놓거나...

◎이재석: 육상 보관.

▼성일종: 그렇습니다. 탱크 같은 거 보관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 의원님, 전 세계에서 이 몰타르나 탱크 같은 경우 보관한 선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주민: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일종: 수증기하고... 해양 방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수증기는 열을 가해서 하다 보니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박주민: 말씀 마치시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성일종: 그렇지만 해양 방류는, 해양 방류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원전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통제하기가...

▼박주민: 냉각수를, 냉각수를 내보내는 거하고...

▼성일종: 통제하기가 굉장히 쉬운 면이 있어요.

▼박주민: 오염수를 버리는 게 똑같습니까?

▼성일종: 아니, 냉각수 말고도 액상 같은 경우 처리할 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인류가 해봤던 거에 대해서 과학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IAEA와 모든 국가들이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주권국가 왜 못 하냐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왜 안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다 하지 왜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라고 해서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일본 정부가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못 한 것을 왜 윤석열 정부가 못 하느냐? 문재인 정부가 세워놨었던 기조를 그대로 승계해서 우리는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거 뺀 거 없습니다.

◎이재석: 자, 짧게 발언 기회 드릴게요.

▼박주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AEA가 해양 방류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해양 방류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 건 일본 정부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해드리고요. 다음에 몰타르를 이용해서 지상 보관을 한 사례가 없다? 저준위 핵폐기물 같은 경우 다 그렇게 합니다. 시멘트로 해가지고 시멘트 창고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은 좀 틀렸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고, 방법이 없다.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성일종: 저준위를 몰타르하고 섞었습니까?

▼박주민: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해양심판원에 저희가 계속해서 긴급하게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다 그 해양법 관련된 협약에 가입돼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재석: 국제해양재판소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민: 예, 국제해양재판소에다가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때 시기가 되고 가처분 신청이 할 만한 상황이 되면 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공식 입장이었죠.

▼성일종: 이것도...

◎이재석: 제가 좀 궁금한 건, 성 의원님,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두 분의 문제의식이나 어떤 취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이제 곧 기시다 총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시다 총리와의 대화 속에서 뭐 짧게 만나든 길게 만나든 아마 이 문제가 언급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어떻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성일종: 우선 박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해양재판소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석: 아니, 제 질문에 먼저...

▼성일종: 아니, 이거 하고 말씀드릴게요. 해양재판소, 21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회의 열어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실익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박주민: 실익... 말씀하십시오.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부에서도, 그리고 해양재판소를 가더라도 과학적 에비던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해역에서 방사능이...

◎이재석: 그렇게 가는 게 좀 힘들어 보인다?

▼성일종: 방사능이 나왔든지 우리 어류에서 나왔든지...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뭐로 이길 겁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석: 예, 그 말씀 해 주시고 이어가시죠.

▼성일종: 가시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재석: 네, 그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 안전과 그리고 또 앞으로의 지금 후쿠시마의 관리가 양국 간에 실시간에 정보 교류를 통하고 또 우리 과학자가 현장에 가서 함께 노력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에서는 이미 요청을 했거든요, 협의를 해 달라.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일본 수상하고 만나면 말씀하시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이재석: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원론적인 답변이나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사실상의 찬성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해석되진 않을까요?

▼성일종: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의 의미가 아니고 이 부분은 국제적인 기구에서 기준치를 내놓고 주권국가인 일본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 기준이나 법에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정의용 장관의 그 기조를 그대로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재석: 그러니까 전 정부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그런데 일단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전 정부의 정의용 실장 이야기하시고 전 정부에서 냈던 보고서에 언급된 문구 이야기하시고,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용 실장의 이야기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었고, 그건 보고서 담겨 있는 문구고...

▼성일종: 국회에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박주민: 그러니까요.

▼성일종: 아니,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그 입장이 왜 그렇게 돼요?

▼박주민: 아니, 그러니까요. 정의용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는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성일종: 아니, 장관이 얘기하는 게, 그게 입장이 아니라고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박주민: 그리고...

▼성일종: 아니, 박 의원님, 문재인 정부 각료가 나와서...

▼박주민: 그다음에 그 검토 보고서에 담겨 있는 문구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어놓은 것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상황이 되고 또 상황이 무르익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소 등을 검토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재석: 네, 언급해보십시오.

▼박주민: 분명히 이제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국민의 안전, 이런 것들을 최우선하는 입장에서 뭔가 확고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석: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주민: 실제로 지금 정부 관료나 또 여당의 정치인들이 하는 말 그리고 태도는 그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굉장히 두둔하고 또 옹호하는 것 같은, 어떤 일본 매체에 보니까 일본 매체에서 뭐라고 보도하냐 하면 우리나라 여당의 정치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의 방침을 옹호한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원론적이거나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수준 낮은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이 방류를 기정사실화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석: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사실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오늘 아침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잠깐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유승민 / 전 국회의원 (CBS,김현정의 뉴스쇼)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 절대 다수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대통령께서 그 반대 여론이 무서워서 그러는지 비겁하게 뒤로 숨냐...

◎이재석: 그러니까 유 전 의원의 의견은 어찌 됐건 대통령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건 사실이니까, 물론 성 의원께서는 그것이 과학적 근거가 박약하다고 보시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스스로가 대국민 어떤 담화 방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좀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

▼성일종: 우선 문재인 정부... 저 박 의원님 얘기에서 또 하고 가야 되겠어요.

◎이재석: 아니, 지금 자꾸... 이게 왜냐하면요...

▼성일종: 그래서...

◎이재석: 아니, 그런데 성 의원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성일종: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석: 왜냐하면 제가 동일하게 드리는데...

▼성일종: 알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석: 이게 토론이 자꾸 이렇게 공회전이 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성일종: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스피커입니다. 정부의 공식 스피커가 국회에 와가지고...

▼박주민: 안보실장이었죠.

▼성일종: 이 이야기를 했는데...

▼박주민: 안보실장이었죠.

▼성일종: 외교부 장관으로 한 겁니다, 21년도 4월에.

▼박주민: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고요, 그게.

▼성일종: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를 장관이 나와서...

◎이재석: 일단 전 정부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시죠.

▼성일종: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국회를 가지고 논 겁니까?

▼박주민: 아니,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입장은 제소나 이런 것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일종: 국회만큼 공식적인 자리가 없잖아요.

◎이재석: 성 의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성일종: 야당 의원이 묻는데, 국회의원이 묻는데 답을 낸 거를, 이거를 그러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국회를 가지고 논 거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박주민: 아니, 장관이 얘기할 때 장관의 생각도 있을 수 있죠.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이재석: 자, 일단 전 정부 얘기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일종: 알겠습니다. 대통령 말씀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의 언급은 천금보다 무거워야 합니다. 이게 과학적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괴담 가지고 하는 이야기에 대통령이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건 나는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실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수산물 수입 금지 안 한다든지, 금지한다든지...

◎이재석: 네, 그 부분은 뭐 밝혔죠.

▼성일종: 또 과학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석: 대통령의 직접 표현이 좀 필요하진 않을까요?

▼성일종: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합의해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석: 굳이 뭐 직접 표현은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

▼성일종: 그럼요, 그럼요.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 다물고 있다는 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주민: 그런데 뭐 대통령이 항상 했던 얘기가, 관료들 뒤에 숨지 않겠다. 본인이 직접 해명할 부분은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만나서 해명하겠다. 그거 계속 강조해왔던 바 아닙니까? 사실 이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딱 좋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고 또 조건도 갖춰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 안 하겠다, 이 얘기는 사실상 방류에 찬성한다, 일본 방침에 대해서 다 수용한다, 이거 말고 뭐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까?

◎이재석: 한번 지켜보시죠.

▼성일종: 아니, 왜 그렇게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박주민: 그럼 반대하십니까?

▼성일종: 언제 누가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박주민: 그럼 반대하십니까?

▼성일종: 국제법적으로나 기준치에 문제가 없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주민: 찬성한다는 얘기세요?

▼성일종: 그렇지만, 그렇지만...

▼박주민: 대통령은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일종: 국민의 안전과 우리 해역, 바다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염려나 이런 거는 얘기할 거예요, 지금.

▼박주민: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찬성한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성일종: 그렇게 묻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도 국제법적으로나 기준치에 문제가 없다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지, 문재인 정부는...

▼박주민: 아니, 대통령이 찬성한다는 얘기를 차라리 하세요.

▼성일종: 아니, 문재인 정부도 찬성한다, 반대한다...

▼박주민: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겠죠.

▼성일종: 얘기를 했습니까?

◎이재석: 예, 이쯤에서 정리를 하죠.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또 격주로 나오시니까 다음번에 나오셨을 때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앞으로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방류가 시작이 되면, 사실상 다음 달로 점쳐지기 때문에 그때 또 두 분 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고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많은 곳에 특혜를 주려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한 줄기가 있고 또 다른 한 줄기의 문제 제기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고속도로 사안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를 밝혔죠. 그게 과연 온당한 것이냐, 이런 두 번째의 어떤 문제 제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연일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국토부가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설명 자료를 낸 게 있는데, 저희가 잠깐 요약을 좀 했습니다. 9페이지짜리라서요. 저희가 다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고 저렇게 그냥 간략하게만 요약을 했어요. 너무 간략화시킨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국토부가 오늘 설명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왜 강상면으로 그럼 노선을 바꿨느냐? 그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첫 번째 논거는 교통량 분산 효과가 그 기존안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그 두물머리의 그 교통 체증이 워낙에 심하니까 거기를 해소하는 게 중요한데, 그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 훼손이 적다, 이렇게 바꿔야만.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강하IC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 군민들의 숙원 중의 하나였던 강하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그걸
설치하려면 저렇게 강상면으로 노선을 틀어야만 설치가 더 용이하다고 오늘 국토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예산은 뭐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예산이 얼마가 늘든, 특혜가 있었다면 문제인 거고 특혜가 없었다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저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고요. 저것 중에서 아무래도 이 사안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두 분 논평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지도를 좀 볼까요?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아까 저희가 본 것 중에 세 가지 가운데에서 이제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효과를 설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을 양수리 혹은 두물머리라고 합니다. 저 왼쪽에 두물머리라고 표기가 돼 있죠. 많은 나들이객들이 저기를 방문하고 그래서 주말마다 아주 교통 지옥이 펼쳐진다는 저 곳입니다. 그래서 원안이라고 돼 있는 그 회색을 보면 오래전부터 저기에다가 고속도로를 놓으려고 했었죠. 저것으로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도 2021년에 마쳤습니다. 저게 원안인데,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있는데, 양평 군민들은 강하면에다가 좀 IC, 나들목을 하나 세워주면 좋겠다는 요구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제시가 된 게, 원안에서 살짝 남쪽으로 내려와서 강하IC를 하나 만들고 기존 종점은 그대로 양서면으로 두는 그런 1안을 지난해에서 국토부에 양평군이 제시를 했던 거죠. 이게 가장 유력하다는 취지로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올해 5월에 공개된 국토부 자료를 보면 그것이 이제 사실상 2안으로 변경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2안을 보면 강하IC를 만들긴 만드는데 한참 밑으로 내려와 있죠. 빨간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참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강하IC를 만들고 그리고 최종 도착 지점은 강상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강상면에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보유 토지가 상당 부분이 있다, 축구장 5개 넓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토부 해명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은 문제 제기한 쪽 의견을 듣고 나서.

▼박주민: 사실 이제 21년이죠. 21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됐을 때 BC가 0.82밖에 안 나왔고 AHP 같은 경우에는 0.508, 사실 간신히 이제 통과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서 IC 추가가 숙원 사업이시긴 하지만 IC 추가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어렵다는 판단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평군이 의견을 내자 8일 정도 만에 절차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면서 신규 노선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많은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양평군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재석: 1안.

▼박주민: 1안과는 다른 안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특별한 해명과 설명이 없이.

◎이재석: 2안으로 된 거죠.

▼박주민: 오늘에서야 저런 추가적인 설명을 해놓는데 그동안의 과정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타당성 조사나 용역,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좀 말이 안 되게,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의혹들은 좀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준비해온 게 많으신데, 오늘.

▼성일종: 이걸 좀... 제가 보고 말씀드릴까요? 아까 그래프를 보여주셔도 되는데...

◎이재석: 아까 그래프가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마 더 쉽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구두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그래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이게 2019년부터 가야 합니다. 2019년에 KDI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해서 여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기술진들이 현장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할 때 지금 원안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저기에 강도 있고 터널도 있고 또 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 문제가 있고 또 비용도 국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에,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원안대로 확정은 하는데 향후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해서 이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서로 주고받아요. 그런데 저쪽 원안으로 가게 되면 JCT라고 그러잖아요? 고속도로 2개를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 터널도 건드려야 되고 너무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요. 환경 파괴 문제, 경비 문제, 너무 심각한 문제가 많다 보니 그때부터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게 노선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그대로 확정을 하더라도.

◎이재석: 원안으로.

▼성일종: 그렇습니다. 향후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니 그때 이걸 검토해야 한다고 해서 아마 KDI를 비롯해서 관계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눴어요. 그거 불러가지고 조사하면 금방 다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지금 1안 같은 경우는, 1안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기역 자로 꺾이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꺾이는 걸 보셨습니까? 저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19년도에 KDI 조사 분석을 할 때, 현장에서 회의를 할 때 환경 파괴 문제, 기존 터널 문제, 여러 가지 이 경비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2안을 해가지고 아까 발표한 세 가지 지침에 의해서 비교적 이렇게 뺀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2안으로 갔었을 때 그 두물머리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재석: 예, 그 지점이 이제 좀 핵심적인 쟁점인 것 같습니다.

▼성일종: 그게 국도 6번 홀이... 6번 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이 고속도로가 나오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구도 이 양평의 읍내의 인구가 한 4만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재석: 더 많죠.

▼성일종: 더 많다는 거잖아요, 저쪽보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분산의 효과 하면 저쪽 두물머리 쪽은 풀릴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재석: 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성일종: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은 19년도에도 현장에서 기술자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타에 대해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을 하더라도 향후에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이재석: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박주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재석: 아무튼...

▼성일종: 제가... 당시에 여기에 참여했었던 사람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해서 나온 사안입니다.

◎이재석: 그렇습니까? 그건 아마 좀 언론사 취재 기자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니까 원안, 아까 그 그래픽 다시 보여주십시오. 지금 자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니까. 그 원안이 2021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거죠?

▼박주민: 네, 맞습니다.

◎이재석: 통과했는데 지금 국토부는 2안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좀 반론을 주신다면?

▼박주민: 한번... 저도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보니까요, 저희 지역에도 여러 사업들이 있고 그중에는 예타 대상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를 거치는 거 그리고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는 사업 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성일종 의원님도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이 바뀌면 예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안으로 돼 있는 저 빨간색 선은...

◎이재석: 예, 또 보여주세요.

▼박주민: 기존의 원안하고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노선이.

◎이재석: 네, 많이 다르죠.

▼박주민: 그런데 예타를 통과했던 사업을 50% 바꾸면서 또 별도의 예타를 또 안 거친 거예요. 완전히 꼼수죠. 꼼수고 편법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2안이, 아까 언급을 안 하셨지만,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재석: 예산 추가가 얼마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박주민: 예산은 추가되죠, 그래도.

◎이재석: 국토부 말에 따르면 140억 정도다.

▼박주민: 140억... 그러니까 이 원안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노선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성일종 의원님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2안이.

▼성일종: 140억 듭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재석: 예, 효율성이 더 높다는 취지고.

▼박주민: 그래서 그 경비 문제를 얘기하는 거, 순간 또 성일종 의원님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물머리 관련돼서 얘기하셨어요. 지금 원안이 추진됐던 이유는 두물머리로 좀 더 쉽게 접근해서, 관광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민됐던 안이잖아요. 그런데 2안은 두물머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콘셉트하고 다른 겁니다. 교통 분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 가지만.

◎이재석: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인데...

▼박주민: 그러니까 두물머리에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이재석: 그러니까 제가 약간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제 궁금증은, 저도 이 사안을 이제 사사건건 진행하면서 또 저희 KBS의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가 얻고 있는데, 지금 오늘 국토부의 해명 가운데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고 그건 향후 전문가들 의견이 아마 취재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원안을 만들었던 여러 가지 사유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사유는 두물머리 쪽에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걸 좀 분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원안, 양서면 쪽으로 가는 안이 이제 애초에 추진됐던 거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가 됐던 건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안은 좀 멀찍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두물머리 쪽에서. 그러니까 6번 국도를 지금 저희가 표기를 안 해서 조금 지금 보시는 데 불편함이 있는데, 6번 국도는 지금 강줄기를 보시면요,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만나가지고 두물머리로 해서 이렇게 한강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서울로 가는 건데. 그 남한강의 북쪽 부분, 윗부분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게 6번 국도거든요. 그러니까 양서면 쪽입니다, 양서면 쪽. 양서면 쪽에 이제 6번 국도가 있는데, 그래서 서울 쪽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 6번 국도가. 그런데 그 6번 국도를 워낙에 막히니까, 좁고. 그거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원안이 당초 추진됐는데 2안으로 가더라도 그 두물머리 교통 체증을 해소한다는 국토부 설명이 이해가 되는가 하는 부분은 좀 의구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성일종: 지금 이 양평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를 썼겠어요? 6번 국도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통해가지고 15분 거리로 단축을 해 주면 누가 국도로 가겠습니까?

◎이재석: 강남을 갈 때.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의 분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다 고려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땅도 선산 땅입니다. 조상들 묘가 있고...

▼박주민: 선산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석: 그건 제가 좀 팩트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산 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일종: 자, 그런데...

◎이재석: 그건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제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성일종: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를 내놓으니까 마치 그것처럼 해 가지고 이 의혹을 부풀리고 괴담처럼 이렇게 퍼트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게 맞습니다. 예타를 하는데 그게 쉽게...

◎이재석: 변경되는...

▼성일종: 노선이 변경되고 하는 건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난 20년 동안에 이런 건수가 14건이 있었습니다.

▼박주민: 20년간 14건이 많습니다, 참.

▼성일종: 20년간에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년 몇 개월마다 한 건씩 꼭 필요한 걸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원안이라고 하는 그 노선도는 거기에 기술적 결함도 구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박주민: 아니, 예비타당성 했을 때 비용이나 이런 거 다 감안하지 않습니까?

▼성일종: 자, 이 2개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게 JCT잖아요. 예산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이재석: 네, 아까 말씀해 주셨고.

▼성일종: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19년도에도 이미 이 얘기가 나온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나는 조사하시라는거든요?

▼박주민: 자, 그 교통 분산 말씀드릴게요. 2안의 경우에 교통 분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설마 1대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물머리로 접근하는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려면 6번 국도하고 궤를 같이하면서 가야죠. 그래야 두물머리에 접근한다는 목적 하나, 교통 분산의 효과, 훨씬 더 크죠. 누가 봐도 저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해명이 저는 안 맞는다는 거고,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술적인 난이도, 비용 얘기하시는데, 21년도 예타 때 그걸 다 넣은 거예요. 다 넣어가지고 예산 뭐 다 해가지고 그때 안타깝게도 IC는 참 예산 문제상 넣기가 어렵다. 하지만 도로는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 예타가 그때 나온 거잖아요.

▼성일종: 예타가 박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예타를 기간이 있잖아요.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서 있었지만 예타를 통과시켜놓고 나서 그 이후에 이걸 설계 변경하거나 조정을 하면 되니 그 이후에 논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 KDI를 비롯해서...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이분들이 논한 게 있어요. 그러니...

▼박주민: 그래서 예타 통과된 거하고 노선이 50%가 다르게 바꾼다는 거예요?

▼성일종: 자, 그러니 그런 분들을 그때...

▼박주민: 그럼 예타라는 걸 할 필요가 없죠.

▼성일종: 19년도, 19년도에 현장에서 이 논했던 분들 찾아봐서 물어보면 돼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박주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면 예타라는 건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타 통과한 거의 50%를 바꾸더라도 기존의 예타 결과에 의지해가지고 그냥 한다, 그러면 앞으로 다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성일종: 예타가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4건이 바꿔진 겁니다.

▼박주민: 그런 특수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재석: 이례적인데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을 성일종 의원은 하신 거고.

▼성일종: 그러니까... 20년간 14건이 바꿔진 거죠, 노선들이.

◎이재석: 알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기회를 제가 한 30초씩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얘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이제 주장은 하셨고, 지금 원희룡 장관은 오늘도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수정할 입장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양평 주민들은 지금 범군민대책위원회를 오늘 발족을 시켜서 지금 사업 백지화는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혹시 향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짧게 30초씩만.

▼성일종: 저는 민주당이 정말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쥴리에서부터 얼마나 음해를 하고 한 인간을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인격적 모독을 하고 말살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게 국책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괴담으로 많은 상처를 주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복원할 겁니다. 여야 합의해서 하십시다.

▼박주민: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이 애쓴 사업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했다고 안 하겠답니다. 저는 이런 정부를 본 적도 없고 이런 장관을 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무데뽀고 너무 국민 무시예요.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야당의 검증 기능까지도 막겠다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정말 차분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될 것 같고,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했던 약속대로 사전에 인지했다면 장관직 그만두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장관직 그만두고 좀 차분한 사람이 와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사람이 먼저라고 늘 민주당이 얘기했으니까 사람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죄도 없는 사람...

▼박주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양평군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성일종: 죄도 없는 사람...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또 쥴리 같은 걸 해가지고...

▼박주민: 아니, 그리고 정치적인 뭐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나 안 할 거야...

▼성일종: 정말 인격 말살하지 마시고...

▼박주민: 국민들 볼모로 잡고 그렇게 하는 게 정부입니까?

▼성일종: 사람부터 먼저 하고 하세요.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어요.

▼박주민: 제대로 된 정책 집행을 하세요.

◎이재석: 시간은 다 됐고요. 두 분이 오늘 또 열띠게 말씀 주셔서, 아무튼 격주로 이렇게 열린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성일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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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관계자들 예타 당시 변경 가능성 알았다”?
    • 입력 2023-07-10 16:11:10
    • 수정2023-07-10 17:44:45
    사사건건
■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br /><br />#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br />성 "바뀐 건 정권뿐, 괴담으로 과학 이기려고 하나…IAEA와 11개 국가 결정 존중"<br />박 "왜 일본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지하나…방류 방법 많은데 해양방류 결정한 것은 일본 정부"<br /><br /># 한일 회담 예정…"대통령 분명한 입장 밝혀야"?<br />성 "대통령, 괴담에 많이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그동안 과학적 대응 강조해왔어"<br />박 "윤 대통령 원론적 입장 말하며 사실상 방류 기정사실화 하지 않을까 우려 커"<br /><br />#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당시 예타는?<br />성 "2019년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당시 향후 노선은 바뀔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br />박 "당시 예타도 간신히 통과…지금 2안 예산 더 많이 들고 두물머리로 접근하는 것도 아냐"<br /><br /># 향후 대응 어떻게?<br />성 "민주당 사과하면 고속도로 사업 다시 복원할 것"<br />박 "원희룡 장관 그만 두고 차분한 사람이 제대로 추진했으면"<br />
■ 방송시간 : 7월 1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com/live/PyfR_NlJvrs

◎이재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분들과는 저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면... 왜 한숨을 갑자기 쉬십니까? 이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토론 시간이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격주로 오시는 두 분입니다. 오늘도 주요 쟁점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왜 한숨 쉬셨습니까?

▼박주민: 워낙 쟁점이 많고 다툼이 많은 국회라서... 그냥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재석: 한숨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성일종: 아마 야당은 한숨이 나올 겁니다. 이게 과학의 문제로 들어가는 문제고 사실로 문제로 들어가다 보니, 사실 요즘에 민주당이 삼중수소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왜 못 하겠어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민주당의,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민주당을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사의 패널로 나오라고 해도 없잖아요. 국민이 다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어민들이, 어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민들이 길거리로 나오시겠죠. 그런데 어민들 공부를 엄청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괴담이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이재석: 성일종 의원께서는 지금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탁 치고 나오셨는데, 그래도 발언 기회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박주민: 국민분들 중에 대략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60~80% 정도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죠. 다만 뾰족한 해법이 과연 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행동을 못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분들이 우려하시는 건 명확하니까 정부와 여당이 좀 나서서 일본에 당당하게 우리 정부가 직접 검증하겠다. 그래서 국민분들의 우려가 없을 정도까지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그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론조사하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하수 처리수나 공업용 폐수 처리수가 내 집 앞으로 나간다고, 흘러간다고 그러면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고 또 이 문제는 과학적 문제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방류하는 걸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강경화 장관 얘기한 대로 지금 일본 정부,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강경화 장관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주권국가니까 주권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서 이걸 뜨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IAEA를 중심으로 해서 11개 국가가 공동으로 함께 검증을 해온 이 결과물을 지금 민주당만 그것도 대한민국의 민주당만 전 세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반대가 예를 들어서 정서적으로 반대, 이 정도, 글쎄, 뭐 약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어느 나라에서 과학의 문제를 가지고 단식하는 나라의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태평양 도서국가, 캐나다, 다 해서, 미국, 다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가가지고 지금 과학적 데이터도 없이 일본 총리 공관 앞에 가가지고 IAEA가 일본의 하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국격을 훼손을 해도, 더군다나 민주당은 집권했던 여당이고 이 문제를 다뤄왔던 여당이고 이 문제를, 후쿠시마 문제를 다루면서 기존 원칙을 세워서, 기본 방침을 세워서 국가 운영해왔던 민주당입니다. 집권당이었습니다. 바뀐 거, 정권 교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과학을 이기려고 하는 괴담으로 끌고 가는 것은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박주민: 지금 매번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일종 의원님이 길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가 뭘까 궁금한 상태인데요.

▼성일종: 길게 하세요.

◎이재석: 길게 하십시오.

▼박주민: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습니까?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됐죠. 예를 들면 몰타르, 시멘트, 이런 것과 적어서 지중 보관한다. 수증기로 증발시킨다. 실제로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 당시에는 오염수의 방류하려고 했다가 법원의 반대로 못 했고, 그래서 결국은 수증기로 증발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하고 싶겠죠. IAEA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염수 방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일본 정부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다른 대안이 있고, 물론 그 다른 대안이 일본 정부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일본 정부의 정책적 판단, IAEA의 정책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정책적 판단을 왜 이렇게 지지하는 거죠? 저희는 차라리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걱정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 너희들이 경제적 부담이 좀 더 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좀 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방법이 없는 건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 앞서서 미국 같은 경우에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다음에 주권국가의 문제니까 할 얘기가 없다. 아니, 주권국가의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에 뭔가 위해될 만한 일을 하거나 또 그런 것들이 되는 건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 역시 우리나라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국제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통용돼서 실제로 조사하거나 모니터링에 참여하거나 했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자꾸 얘기하면서 수조물 드셔가시면서 왜 일본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마치 우리 정부의 정책적 판단보다도 더...

◎이재석: 네, 알겠습니다.

▼박주민: 그렇게 강조하고 찬양하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일종: 정말로...

◎이재석: 이렇게 하시죠. 잠시만요.

▼성일종: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이재석: 잠시만, 예. 발언 기회 드릴게요,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사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하고 오늘 좀 토론을 끝마칠까 했는데 순서를 바꾸죠, 뭐. 이왕 나온 김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두 분이 지금 공방을 두 번 말씀하셨고 두 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기존에 하셨던 여야 의원들의 발언의 맥락과 좀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성일종 의원께는...

▼성일종: 우선 잠깐 반론을, 기회를 주면 안 되십니까?

◎이재석: 짧게, 짧게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성일종: 일본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지지한다? 그거 아닙니다. IAEA, 국제기구와 11개 국가가 해놓은 거를 우리가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박주민: 아니죠. 방류 여부는 일본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했잖아요, IAEA도.

▼성일종: 아니, 가만히... 가만히 계셔보세요.

▼박주민: IAEA가 방류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일종: 가만히... 가만히 계셔보세요.

▼박주민: 무슨 IAEA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러세요.

▼성일종: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IAEA와 11개 국가가 검증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제시한 안들을 이 사람이 검토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지지했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주민: IAEA가 방류라는 걸 결정했냐고요.

▼성일종: 또 두 번째. 자, 두 번째. 왜 그러면 몰타르 같은 거 해가지고 시멘트 블록같이 만들어서 놓거나...

◎이재석: 육상 보관.

▼성일종: 그렇습니다. 탱크 같은 거 보관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 의원님, 전 세계에서 이 몰타르나 탱크 같은 경우 보관한 선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주민: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일종: 수증기하고... 해양 방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수증기는 열을 가해서 하다 보니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박주민: 말씀 마치시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성일종: 그렇지만 해양 방류는, 해양 방류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원전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통제하기가...

▼박주민: 냉각수를, 냉각수를 내보내는 거하고...

▼성일종: 통제하기가 굉장히 쉬운 면이 있어요.

▼박주민: 오염수를 버리는 게 똑같습니까?

▼성일종: 아니, 냉각수 말고도 액상 같은 경우 처리할 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인류가 해봤던 거에 대해서 과학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IAEA와 모든 국가들이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주권국가 왜 못 하냐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왜 안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다 하지 왜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라고 해서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일본 정부가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못 한 것을 왜 윤석열 정부가 못 하느냐? 문재인 정부가 세워놨었던 기조를 그대로 승계해서 우리는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거 뺀 거 없습니다.

◎이재석: 자, 짧게 발언 기회 드릴게요.

▼박주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AEA가 해양 방류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해양 방류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 건 일본 정부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해드리고요. 다음에 몰타르를 이용해서 지상 보관을 한 사례가 없다? 저준위 핵폐기물 같은 경우 다 그렇게 합니다. 시멘트로 해가지고 시멘트 창고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은 좀 틀렸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고, 방법이 없다.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성일종: 저준위를 몰타르하고 섞었습니까?

▼박주민: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해양심판원에 저희가 계속해서 긴급하게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다 그 해양법 관련된 협약에 가입돼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재석: 국제해양재판소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민: 예, 국제해양재판소에다가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때 시기가 되고 가처분 신청이 할 만한 상황이 되면 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공식 입장이었죠.

▼성일종: 이것도...

◎이재석: 제가 좀 궁금한 건, 성 의원님,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두 분의 문제의식이나 어떤 취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이제 곧 기시다 총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시다 총리와의 대화 속에서 뭐 짧게 만나든 길게 만나든 아마 이 문제가 언급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어떻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성일종: 우선 박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해양재판소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석: 아니, 제 질문에 먼저...

▼성일종: 아니, 이거 하고 말씀드릴게요. 해양재판소, 21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회의 열어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실익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박주민: 실익... 말씀하십시오.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부에서도, 그리고 해양재판소를 가더라도 과학적 에비던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해역에서 방사능이...

◎이재석: 그렇게 가는 게 좀 힘들어 보인다?

▼성일종: 방사능이 나왔든지 우리 어류에서 나왔든지...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뭐로 이길 겁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석: 예, 그 말씀 해 주시고 이어가시죠.

▼성일종: 가시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재석: 네, 그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 안전과 그리고 또 앞으로의 지금 후쿠시마의 관리가 양국 간에 실시간에 정보 교류를 통하고 또 우리 과학자가 현장에 가서 함께 노력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에서는 이미 요청을 했거든요, 협의를 해 달라.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일본 수상하고 만나면 말씀하시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이재석: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원론적인 답변이나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사실상의 찬성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해석되진 않을까요?

▼성일종: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의 의미가 아니고 이 부분은 국제적인 기구에서 기준치를 내놓고 주권국가인 일본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 기준이나 법에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정의용 장관의 그 기조를 그대로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재석: 그러니까 전 정부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그런데 일단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전 정부의 정의용 실장 이야기하시고 전 정부에서 냈던 보고서에 언급된 문구 이야기하시고,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용 실장의 이야기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었고, 그건 보고서 담겨 있는 문구고...

▼성일종: 국회에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박주민: 그러니까요.

▼성일종: 아니,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그 입장이 왜 그렇게 돼요?

▼박주민: 아니, 그러니까요. 정의용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는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성일종: 아니, 장관이 얘기하는 게, 그게 입장이 아니라고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박주민: 그리고...

▼성일종: 아니, 박 의원님, 문재인 정부 각료가 나와서...

▼박주민: 그다음에 그 검토 보고서에 담겨 있는 문구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어놓은 것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상황이 되고 또 상황이 무르익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소 등을 검토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재석: 네, 언급해보십시오.

▼박주민: 분명히 이제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국민의 안전, 이런 것들을 최우선하는 입장에서 뭔가 확고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석: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주민: 실제로 지금 정부 관료나 또 여당의 정치인들이 하는 말 그리고 태도는 그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굉장히 두둔하고 또 옹호하는 것 같은, 어떤 일본 매체에 보니까 일본 매체에서 뭐라고 보도하냐 하면 우리나라 여당의 정치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의 방침을 옹호한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원론적이거나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수준 낮은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이 방류를 기정사실화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석: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사실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오늘 아침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잠깐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유승민 / 전 국회의원 (CBS,김현정의 뉴스쇼)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 절대 다수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대통령께서 그 반대 여론이 무서워서 그러는지 비겁하게 뒤로 숨냐...

◎이재석: 그러니까 유 전 의원의 의견은 어찌 됐건 대통령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건 사실이니까, 물론 성 의원께서는 그것이 과학적 근거가 박약하다고 보시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스스로가 대국민 어떤 담화 방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좀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

▼성일종: 우선 문재인 정부... 저 박 의원님 얘기에서 또 하고 가야 되겠어요.

◎이재석: 아니, 지금 자꾸... 이게 왜냐하면요...

▼성일종: 그래서...

◎이재석: 아니, 그런데 성 의원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성일종: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석: 왜냐하면 제가 동일하게 드리는데...

▼성일종: 알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석: 이게 토론이 자꾸 이렇게 공회전이 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성일종: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스피커입니다. 정부의 공식 스피커가 국회에 와가지고...

▼박주민: 안보실장이었죠.

▼성일종: 이 이야기를 했는데...

▼박주민: 안보실장이었죠.

▼성일종: 외교부 장관으로 한 겁니다, 21년도 4월에.

▼박주민: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고요, 그게.

▼성일종: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를 장관이 나와서...

◎이재석: 일단 전 정부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시죠.

▼성일종: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국회를 가지고 논 겁니까?

▼박주민: 아니,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입장은 제소나 이런 것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일종: 국회만큼 공식적인 자리가 없잖아요.

◎이재석: 성 의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성일종: 야당 의원이 묻는데, 국회의원이 묻는데 답을 낸 거를, 이거를 그러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국회를 가지고 논 거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박주민: 아니, 장관이 얘기할 때 장관의 생각도 있을 수 있죠.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이재석: 자, 일단 전 정부 얘기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일종: 알겠습니다. 대통령 말씀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의 언급은 천금보다 무거워야 합니다. 이게 과학적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괴담 가지고 하는 이야기에 대통령이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건 나는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실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수산물 수입 금지 안 한다든지, 금지한다든지...

◎이재석: 네, 그 부분은 뭐 밝혔죠.

▼성일종: 또 과학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석: 대통령의 직접 표현이 좀 필요하진 않을까요?

▼성일종: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합의해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석: 굳이 뭐 직접 표현은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

▼성일종: 그럼요, 그럼요.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 다물고 있다는 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주민: 그런데 뭐 대통령이 항상 했던 얘기가, 관료들 뒤에 숨지 않겠다. 본인이 직접 해명할 부분은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만나서 해명하겠다. 그거 계속 강조해왔던 바 아닙니까? 사실 이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딱 좋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고 또 조건도 갖춰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 안 하겠다, 이 얘기는 사실상 방류에 찬성한다, 일본 방침에 대해서 다 수용한다, 이거 말고 뭐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까?

◎이재석: 한번 지켜보시죠.

▼성일종: 아니, 왜 그렇게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박주민: 그럼 반대하십니까?

▼성일종: 언제 누가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박주민: 그럼 반대하십니까?

▼성일종: 국제법적으로나 기준치에 문제가 없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주민: 찬성한다는 얘기세요?

▼성일종: 그렇지만, 그렇지만...

▼박주민: 대통령은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일종: 국민의 안전과 우리 해역, 바다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염려나 이런 거는 얘기할 거예요, 지금.

▼박주민: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찬성한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성일종: 그렇게 묻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도 국제법적으로나 기준치에 문제가 없다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지, 문재인 정부는...

▼박주민: 아니, 대통령이 찬성한다는 얘기를 차라리 하세요.

▼성일종: 아니, 문재인 정부도 찬성한다, 반대한다...

▼박주민: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겠죠.

▼성일종: 얘기를 했습니까?

◎이재석: 예, 이쯤에서 정리를 하죠.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또 격주로 나오시니까 다음번에 나오셨을 때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앞으로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방류가 시작이 되면, 사실상 다음 달로 점쳐지기 때문에 그때 또 두 분 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고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많은 곳에 특혜를 주려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한 줄기가 있고 또 다른 한 줄기의 문제 제기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고속도로 사안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를 밝혔죠. 그게 과연 온당한 것이냐, 이런 두 번째의 어떤 문제 제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연일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국토부가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설명 자료를 낸 게 있는데, 저희가 잠깐 요약을 좀 했습니다. 9페이지짜리라서요. 저희가 다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고 저렇게 그냥 간략하게만 요약을 했어요. 너무 간략화시킨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국토부가 오늘 설명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왜 강상면으로 그럼 노선을 바꿨느냐? 그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첫 번째 논거는 교통량 분산 효과가 그 기존안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그 두물머리의 그 교통 체증이 워낙에 심하니까 거기를 해소하는 게 중요한데, 그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 훼손이 적다, 이렇게 바꿔야만.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강하IC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 군민들의 숙원 중의 하나였던 강하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그걸
설치하려면 저렇게 강상면으로 노선을 틀어야만 설치가 더 용이하다고 오늘 국토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예산은 뭐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예산이 얼마가 늘든, 특혜가 있었다면 문제인 거고 특혜가 없었다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저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고요. 저것 중에서 아무래도 이 사안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두 분 논평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지도를 좀 볼까요?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아까 저희가 본 것 중에 세 가지 가운데에서 이제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효과를 설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을 양수리 혹은 두물머리라고 합니다. 저 왼쪽에 두물머리라고 표기가 돼 있죠. 많은 나들이객들이 저기를 방문하고 그래서 주말마다 아주 교통 지옥이 펼쳐진다는 저 곳입니다. 그래서 원안이라고 돼 있는 그 회색을 보면 오래전부터 저기에다가 고속도로를 놓으려고 했었죠. 저것으로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도 2021년에 마쳤습니다. 저게 원안인데,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있는데, 양평 군민들은 강하면에다가 좀 IC, 나들목을 하나 세워주면 좋겠다는 요구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제시가 된 게, 원안에서 살짝 남쪽으로 내려와서 강하IC를 하나 만들고 기존 종점은 그대로 양서면으로 두는 그런 1안을 지난해에서 국토부에 양평군이 제시를 했던 거죠. 이게 가장 유력하다는 취지로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올해 5월에 공개된 국토부 자료를 보면 그것이 이제 사실상 2안으로 변경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2안을 보면 강하IC를 만들긴 만드는데 한참 밑으로 내려와 있죠. 빨간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참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강하IC를 만들고 그리고 최종 도착 지점은 강상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강상면에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보유 토지가 상당 부분이 있다, 축구장 5개 넓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토부 해명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은 문제 제기한 쪽 의견을 듣고 나서.

▼박주민: 사실 이제 21년이죠. 21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됐을 때 BC가 0.82밖에 안 나왔고 AHP 같은 경우에는 0.508, 사실 간신히 이제 통과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서 IC 추가가 숙원 사업이시긴 하지만 IC 추가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어렵다는 판단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평군이 의견을 내자 8일 정도 만에 절차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면서 신규 노선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많은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양평군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재석: 1안.

▼박주민: 1안과는 다른 안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특별한 해명과 설명이 없이.

◎이재석: 2안으로 된 거죠.

▼박주민: 오늘에서야 저런 추가적인 설명을 해놓는데 그동안의 과정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타당성 조사나 용역,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좀 말이 안 되게,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의혹들은 좀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준비해온 게 많으신데, 오늘.

▼성일종: 이걸 좀... 제가 보고 말씀드릴까요? 아까 그래프를 보여주셔도 되는데...

◎이재석: 아까 그래프가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마 더 쉽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구두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그래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이게 2019년부터 가야 합니다. 2019년에 KDI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해서 여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기술진들이 현장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할 때 지금 원안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저기에 강도 있고 터널도 있고 또 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 문제가 있고 또 비용도 국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에,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원안대로 확정은 하는데 향후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해서 이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서로 주고받아요. 그런데 저쪽 원안으로 가게 되면 JCT라고 그러잖아요? 고속도로 2개를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 터널도 건드려야 되고 너무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요. 환경 파괴 문제, 경비 문제, 너무 심각한 문제가 많다 보니 그때부터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게 노선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그대로 확정을 하더라도.

◎이재석: 원안으로.

▼성일종: 그렇습니다. 향후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니 그때 이걸 검토해야 한다고 해서 아마 KDI를 비롯해서 관계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눴어요. 그거 불러가지고 조사하면 금방 다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지금 1안 같은 경우는, 1안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기역 자로 꺾이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꺾이는 걸 보셨습니까? 저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19년도에 KDI 조사 분석을 할 때, 현장에서 회의를 할 때 환경 파괴 문제, 기존 터널 문제, 여러 가지 이 경비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2안을 해가지고 아까 발표한 세 가지 지침에 의해서 비교적 이렇게 뺀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2안으로 갔었을 때 그 두물머리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재석: 예, 그 지점이 이제 좀 핵심적인 쟁점인 것 같습니다.

▼성일종: 그게 국도 6번 홀이... 6번 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이 고속도로가 나오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구도 이 양평의 읍내의 인구가 한 4만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재석: 더 많죠.

▼성일종: 더 많다는 거잖아요, 저쪽보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분산의 효과 하면 저쪽 두물머리 쪽은 풀릴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재석: 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성일종: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은 19년도에도 현장에서 기술자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타에 대해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을 하더라도 향후에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이재석: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박주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재석: 아무튼...

▼성일종: 제가... 당시에 여기에 참여했었던 사람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해서 나온 사안입니다.

◎이재석: 그렇습니까? 그건 아마 좀 언론사 취재 기자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니까 원안, 아까 그 그래픽 다시 보여주십시오. 지금 자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니까. 그 원안이 2021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거죠?

▼박주민: 네, 맞습니다.

◎이재석: 통과했는데 지금 국토부는 2안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좀 반론을 주신다면?

▼박주민: 한번... 저도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보니까요, 저희 지역에도 여러 사업들이 있고 그중에는 예타 대상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를 거치는 거 그리고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는 사업 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성일종 의원님도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이 바뀌면 예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안으로 돼 있는 저 빨간색 선은...

◎이재석: 예, 또 보여주세요.

▼박주민: 기존의 원안하고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노선이.

◎이재석: 네, 많이 다르죠.

▼박주민: 그런데 예타를 통과했던 사업을 50% 바꾸면서 또 별도의 예타를 또 안 거친 거예요. 완전히 꼼수죠. 꼼수고 편법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2안이, 아까 언급을 안 하셨지만,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재석: 예산 추가가 얼마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박주민: 예산은 추가되죠, 그래도.

◎이재석: 국토부 말에 따르면 140억 정도다.

▼박주민: 140억... 그러니까 이 원안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노선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성일종 의원님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2안이.

▼성일종: 140억 듭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재석: 예, 효율성이 더 높다는 취지고.

▼박주민: 그래서 그 경비 문제를 얘기하는 거, 순간 또 성일종 의원님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물머리 관련돼서 얘기하셨어요. 지금 원안이 추진됐던 이유는 두물머리로 좀 더 쉽게 접근해서, 관광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민됐던 안이잖아요. 그런데 2안은 두물머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콘셉트하고 다른 겁니다. 교통 분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 가지만.

◎이재석: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인데...

▼박주민: 그러니까 두물머리에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이재석: 그러니까 제가 약간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제 궁금증은, 저도 이 사안을 이제 사사건건 진행하면서 또 저희 KBS의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가 얻고 있는데, 지금 오늘 국토부의 해명 가운데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고 그건 향후 전문가들 의견이 아마 취재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원안을 만들었던 여러 가지 사유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사유는 두물머리 쪽에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걸 좀 분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원안, 양서면 쪽으로 가는 안이 이제 애초에 추진됐던 거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가 됐던 건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안은 좀 멀찍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두물머리 쪽에서. 그러니까 6번 국도를 지금 저희가 표기를 안 해서 조금 지금 보시는 데 불편함이 있는데, 6번 국도는 지금 강줄기를 보시면요,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만나가지고 두물머리로 해서 이렇게 한강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서울로 가는 건데. 그 남한강의 북쪽 부분, 윗부분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게 6번 국도거든요. 그러니까 양서면 쪽입니다, 양서면 쪽. 양서면 쪽에 이제 6번 국도가 있는데, 그래서 서울 쪽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 6번 국도가. 그런데 그 6번 국도를 워낙에 막히니까, 좁고. 그거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원안이 당초 추진됐는데 2안으로 가더라도 그 두물머리 교통 체증을 해소한다는 국토부 설명이 이해가 되는가 하는 부분은 좀 의구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성일종: 지금 이 양평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를 썼겠어요? 6번 국도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통해가지고 15분 거리로 단축을 해 주면 누가 국도로 가겠습니까?

◎이재석: 강남을 갈 때.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의 분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다 고려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땅도 선산 땅입니다. 조상들 묘가 있고...

▼박주민: 선산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석: 그건 제가 좀 팩트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산 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일종: 자, 그런데...

◎이재석: 그건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제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성일종: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를 내놓으니까 마치 그것처럼 해 가지고 이 의혹을 부풀리고 괴담처럼 이렇게 퍼트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게 맞습니다. 예타를 하는데 그게 쉽게...

◎이재석: 변경되는...

▼성일종: 노선이 변경되고 하는 건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난 20년 동안에 이런 건수가 14건이 있었습니다.

▼박주민: 20년간 14건이 많습니다, 참.

▼성일종: 20년간에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년 몇 개월마다 한 건씩 꼭 필요한 걸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원안이라고 하는 그 노선도는 거기에 기술적 결함도 구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박주민: 아니, 예비타당성 했을 때 비용이나 이런 거 다 감안하지 않습니까?

▼성일종: 자, 이 2개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게 JCT잖아요. 예산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이재석: 네, 아까 말씀해 주셨고.

▼성일종: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19년도에도 이미 이 얘기가 나온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나는 조사하시라는거든요?

▼박주민: 자, 그 교통 분산 말씀드릴게요. 2안의 경우에 교통 분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설마 1대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물머리로 접근하는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려면 6번 국도하고 궤를 같이하면서 가야죠. 그래야 두물머리에 접근한다는 목적 하나, 교통 분산의 효과, 훨씬 더 크죠. 누가 봐도 저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해명이 저는 안 맞는다는 거고,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술적인 난이도, 비용 얘기하시는데, 21년도 예타 때 그걸 다 넣은 거예요. 다 넣어가지고 예산 뭐 다 해가지고 그때 안타깝게도 IC는 참 예산 문제상 넣기가 어렵다. 하지만 도로는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 예타가 그때 나온 거잖아요.

▼성일종: 예타가 박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예타를 기간이 있잖아요.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서 있었지만 예타를 통과시켜놓고 나서 그 이후에 이걸 설계 변경하거나 조정을 하면 되니 그 이후에 논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 KDI를 비롯해서...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이분들이 논한 게 있어요. 그러니...

▼박주민: 그래서 예타 통과된 거하고 노선이 50%가 다르게 바꾼다는 거예요?

▼성일종: 자, 그러니 그런 분들을 그때...

▼박주민: 그럼 예타라는 걸 할 필요가 없죠.

▼성일종: 19년도, 19년도에 현장에서 이 논했던 분들 찾아봐서 물어보면 돼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박주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면 예타라는 건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타 통과한 거의 50%를 바꾸더라도 기존의 예타 결과에 의지해가지고 그냥 한다, 그러면 앞으로 다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성일종: 예타가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4건이 바꿔진 겁니다.

▼박주민: 그런 특수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재석: 이례적인데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을 성일종 의원은 하신 거고.

▼성일종: 그러니까... 20년간 14건이 바꿔진 거죠, 노선들이.

◎이재석: 알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기회를 제가 한 30초씩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얘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이제 주장은 하셨고, 지금 원희룡 장관은 오늘도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수정할 입장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양평 주민들은 지금 범군민대책위원회를 오늘 발족을 시켜서 지금 사업 백지화는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혹시 향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짧게 30초씩만.

▼성일종: 저는 민주당이 정말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쥴리에서부터 얼마나 음해를 하고 한 인간을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인격적 모독을 하고 말살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게 국책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괴담으로 많은 상처를 주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복원할 겁니다. 여야 합의해서 하십시다.

▼박주민: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이 애쓴 사업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했다고 안 하겠답니다. 저는 이런 정부를 본 적도 없고 이런 장관을 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무데뽀고 너무 국민 무시예요.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야당의 검증 기능까지도 막겠다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정말 차분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될 것 같고,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했던 약속대로 사전에 인지했다면 장관직 그만두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장관직 그만두고 좀 차분한 사람이 와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사람이 먼저라고 늘 민주당이 얘기했으니까 사람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죄도 없는 사람...

▼박주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양평군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성일종: 죄도 없는 사람...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또 쥴리 같은 걸 해가지고...

▼박주민: 아니, 그리고 정치적인 뭐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나 안 할 거야...

▼성일종: 정말 인격 말살하지 마시고...

▼박주민: 국민들 볼모로 잡고 그렇게 하는 게 정부입니까?

▼성일종: 사람부터 먼저 하고 하세요.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어요.

▼박주민: 제대로 된 정책 집행을 하세요.

◎이재석: 시간은 다 됐고요. 두 분이 오늘 또 열띠게 말씀 주셔서, 아무튼 격주로 이렇게 열린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성일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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