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초복…“개 도축 더는 안 돼” 충돌

[앵커]

어제는 삼복 가운데 첫번째 날, 초복이었죠.

이 즈음에는 개 식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반복돼 왔는데, 이번에도 한 도축장 앞에서 동물권단체와 육견협회가 20시간 넘도록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모호한 법 규정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 남양주의 한 도축장.

개 불법 도축을 막겠다며 동물권단체가 도축장을 급습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육견협회 관계자들도 몰려와 이들에 맞섰습니다.

[도축장 관계자/음성변조 : "대한민국 국민이 개고기 먹는건 자유야!"]

[동물권단체 관계자 : "니네가 도살하니까 없어지지 않는거지!"]

대치가 20시간 넘도록 이어지면서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했지만, 양측의 주장은 결코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김영환/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 "소위 복날에 도살되는 개들을 보면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처벌과 격리조치죠."]

[송기호/대한육견협회 회원 : "생업을 계속 존속시켜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은 지난 주말 양 측이 각각 벌인 집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건 '모호한 법' 때문입니다.

축산법은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는 만큼, 가축으로 개를 기르고 축산물로 취급하는 건 합법입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지 않아 개의 도축 행위는 위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가 법 체계 안에서 충돌하는 겁니다.

올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이 역시 기준이 모호해 해석이 엇갈립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 :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자체별로도 처리가 다른 게 있는데..."]

국회에서 발의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이제야 논의가 시작된 단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김지영/자료제공:동물권단체 케어·와치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