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시설 결국 폐쇄 수순…거주 장애인들 어디로?

[앵커]

KBS는 지난 5월, 중증장애인시설의 돌연 폐지 통보에 지낼 곳을 잃을 위기에 처한 장애인들의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제주시가 해당 시설에 폐쇄 행정 처분을 내리되 거주 장애인들의 보호를 위해 3년 동안 이를 유예하기로 했는데, 과제는 여전합니다.

민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증 발달장애인 30여 명이 생활하는 제주시내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시설 법인 측은 올해 초 잇따른 장애인 학대 사건과 후원금이 끊겨 경영이 악화 됐다는 이유로 돌연 문을 닫겠다고 통보해, 이용자 가족들과 일부 종사자의 원성을 샀습니다.

제주시도 장애인 권익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며 지난 4월 법인에서 제출한 시설 폐지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달여 만에 결국, 이 시설에 대해 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추가 피해 우려와 학대 등 인권침해 사례 누적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안우진/제주시 부시장 : "(종사자 채용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내부 갈등만 심화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제주시는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시는 다만 거주 장애인 보호를 위해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외부 추천의 임시 시설장을 둬 정상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거주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시설 거주 장애인 37명 모두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제주도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13곳,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는 인원은 절반도 안 되는 14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거주시설 신규 입소 대기자만 수백 명에 달한 상황입니다.

[방군심/시설 이용자 보호자 : "일 년에 한 자리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된다? 절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3년의 유예 기간을 둔 건 진짜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게 안 될 경우를 좀 대비를 해달라."]

이러한 우려는 제주도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김경학/제주도의회 의장 :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공공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은 물론 중장기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에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장기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고진현·부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