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울린 집주인…월세 보증금 ‘나 몰라라’?

입력 2023.07.13 (10:42) 수정 2024.02.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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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익산의 한 원룸에서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이 이어져 피해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일대, 5년 전 수십억 대 전세사기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한데요.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여간 이곳에 산 최온결 씨는 두 달 넘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청소 등을 핑계 삼아 못 주겠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온결/월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 "오히려 제가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 배상해야 한다 그렇게. 보증금 안 돌려주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비싼 방값에 관리비 10만 원까지 받아가던 집 주인은 연체 이자까지 독촉하더니, 보증금 반환 요구는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원룸 거주 학생 A 씨/음성변조 : "계약서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안 적혀 있었어요. 확정일자 못 받게 하려고. 계약서 포맷을 다 정해서 사인만 하게…."]

이사가 코 앞인 학생도 남들처럼 돌려받지 못할 걱정에 애가 탑니다.

[원룸 거주 학생 B 씨/음성변조 : "150만 원이 학생 입장에서 되게 큰 돈이죠. 다음은 내 차례인가 싶기도 하고. 집 정리하면서 트집 잡힐까 봐 무서워서…."]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이는 확인된 것만 4명, 학생과 사회 초년생들로,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 온라인 어플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다보니 각종 특약 등 불리한 요소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주소를 옮긴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는 데다, 형사 절차나 소송 비용에 부담을 느껴 피해자가 적극 나서지 못하는 점이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일부 피해자들은 집주인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집주인은 방이 훼손되는 등 보증금보다 큰 손해가 발생해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권희/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 : "월세는 소액 보증금이기 때문에 지치고 포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상담이랄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구제책에 대한…."]

이 원룸 주변은 지난 2천18년 빌라 16채를 동원해 백 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수십억 원을 떼먹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졌던 곳.

경찰은 최근에도 인근에서 다수의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단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반론보도] 「청년 울린 집주인…월세 보증금 ‘나 몰라라’?」 기사 관련

본 방송은 지난 7월 12일, 7월 13일자 「청년 울린 집주인…월세 보증금 '나 몰라라'?」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임대사업자 측은 "임차인 사용 후 원룸에 심각한 악취가 발생했고, 베란다 타일도 훼손되는 등 이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이 보증금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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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울린 집주인…월세 보증금 ‘나 몰라라’?
    • 입력 2023-07-13 10:42:47
    • 수정2024-02-05 17:59:58
    930뉴스(전주)
[앵커]

익산의 한 원룸에서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이 이어져 피해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일대, 5년 전 수십억 대 전세사기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한데요.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여간 이곳에 산 최온결 씨는 두 달 넘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청소 등을 핑계 삼아 못 주겠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온결/월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 "오히려 제가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 배상해야 한다 그렇게. 보증금 안 돌려주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비싼 방값에 관리비 10만 원까지 받아가던 집 주인은 연체 이자까지 독촉하더니, 보증금 반환 요구는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원룸 거주 학생 A 씨/음성변조 : "계약서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안 적혀 있었어요. 확정일자 못 받게 하려고. 계약서 포맷을 다 정해서 사인만 하게…."]

이사가 코 앞인 학생도 남들처럼 돌려받지 못할 걱정에 애가 탑니다.

[원룸 거주 학생 B 씨/음성변조 : "150만 원이 학생 입장에서 되게 큰 돈이죠. 다음은 내 차례인가 싶기도 하고. 집 정리하면서 트집 잡힐까 봐 무서워서…."]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이는 확인된 것만 4명, 학생과 사회 초년생들로,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 온라인 어플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다보니 각종 특약 등 불리한 요소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주소를 옮긴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는 데다, 형사 절차나 소송 비용에 부담을 느껴 피해자가 적극 나서지 못하는 점이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일부 피해자들은 집주인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집주인은 방이 훼손되는 등 보증금보다 큰 손해가 발생해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권희/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 : "월세는 소액 보증금이기 때문에 지치고 포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상담이랄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구제책에 대한…."]

이 원룸 주변은 지난 2천18년 빌라 16채를 동원해 백 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수십억 원을 떼먹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졌던 곳.

경찰은 최근에도 인근에서 다수의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단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반론보도] 「청년 울린 집주인…월세 보증금 ‘나 몰라라’?」 기사 관련

본 방송은 지난 7월 12일, 7월 13일자 「청년 울린 집주인…월세 보증금 '나 몰라라'?」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임대사업자 측은 "임차인 사용 후 원룸에 심각한 악취가 발생했고, 베란다 타일도 훼손되는 등 이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이 보증금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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