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돋보기]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군사동맹 정체성 회복”

[앵커]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국가 리투아니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 국가 자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의 의미,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우리 국민에게 다소 생소한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됐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어떤 국가이고 이곳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지난 11일부터 발트해지역에 위치한 리투아니아에서 시작된 나토 정상회의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리투아니아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구성 공화국이며, 지리적으로 러시아의 역외 지역인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구소련 공화국 중에서 가장 먼저 분리독립을 선언했고, 2004년 유럽연합 및 나토에 가입하면서 소련과의 과거사를 빠르게 정리하면서 주권 국가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분리독립 이후에도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리투아니아는 안보 위협을 호소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부터 리투아니아를 포함, 발트국가에 신속대응군을 투입하고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등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동맹보장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처럼 소련 및 러시아의 영향권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뤄낸 리투아니아에서 올해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은 러시아에 대한 나토 차원의 강력한 경고를 의미하며, 군사동맹의 정체성 회복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작년 나토 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외교의 장이었는데 올해 나토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답변]

올해 나토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역내 안전보장 및 집단방위체제 확립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였습니다.

나토는 작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2010년 이후 약 12년 만에 신전략개념을 채택했습니다.

나토의 신전략개념에서는 러시아를 즉각적인 위협으로, 중국에 대해선 체계적 도전으로 각각 규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 등 현존 위협 및 잠재적 위협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사시 나토 병력 30만 명을 30일 이내 전개할 수 있는 집단방위계획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였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촉진을 위해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을 완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제도화될 경우 유사시 회원국에 대한 자동 개입을 규정하는 나토 조약에 따라 집단방위계획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와 평화협상 체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앵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그동안 비동맹을 유지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스웨덴의 가입 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죠?

[답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그동안 중립 정책을 표방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작년 5월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나토 정식 회원국이 된 핀란드와 달리 스웨덴은 튀르키예의 반대로 나토 가입이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스웨덴이 쿠르드노동자당(PKK)의 활동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나토 가입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국의 유럽연합 가입과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를 정치적으로 교환하면서 스웨덴은 사실상 32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습니다.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스웨덴이 합류하면서 나토는 러시아의 발틱함대 및 북양함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반면, 북극 지역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러시아는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나토 정상회의 이후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미도 설명해 주시죠.

[답변]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한국 역사상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긴밀한 연대감을 형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올해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을 포괄하는 집단안보태세의 결속력을 확장 및 확립하고 한국과 나토 간 협력의 틀을 제도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31개 나토 동맹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했고,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나토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여 향후 군축 및 비확산, 사이버, 상호운용성 실질협력 등 안보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유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갖고, 배터리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및 방산 분야 등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상당수 국가가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허브 기지 역할을 자처하는 폴란드는 K-방산은 물론 공급망 협력을 위한 전략적 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