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장 “노사 간극 차이 여전…국민 납득하도록 노력해주길”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인상했다”며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운 사람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당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이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익위원은 노사 합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수정 요구안을 네 차례 제출하면서 간극을 좁혀왔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요구를 노동계는 최초 1만 2,210원에서 4차 수정안 1만 1,140원으로 1,070원 내리고, 경영계는 최초 9,620원에서 4차 수정안 9,740원으로 120원 올려왔습니다.

노사는 이날 5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입장 차를 크게 좁히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논의 시한은 이미 14일을 넘긴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논의 법정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입니다. 올해는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당초 최저임금 수준이 오늘 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공익위원 사이에서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다음 주에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져습니다.

만약 오는 18일 결론을 내더라도 최저임금 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109일로 최저임금 심의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108일간 심의한 끝에 결론을 냈던 2016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