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한 차례 공판했는데 ‘혐의 소명’ 표현 억울”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냈던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가처분 기각사유 중 하나였던 ‘기소 혐의 소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오늘(13일)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대리인은 “현재 (형사 재판) 1회 공판만 진행된 상태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가 가장 억울하다”며 “(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아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1심 판단의 또 다른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에 해당 행위(기소 혐의)가 요건으로 인정된다고 별개의 것으로 봤기 때문에 논리 모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신청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충분히 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신속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이날 심문기일에 한 전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초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23일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면직에 이르게 된 기소 혐의인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 사후 수정 인지 △‘방통위가 심사위원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작성·배포 지시 등에 대해 “일응(일단은) 소명됐다”며 한 전 위원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