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대 법인 파산…결국 폐교 절차

입력 2023.07.13 (21:59) 수정 2023.07.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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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심한 재정난을 겪던 진주의 한국국제대 법인에 대해 법원이 결국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교육부도 조만간 폐교 절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남에서 문을 닫는 대학으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100억 원대 임금 체불로 2달 전, 전·현직 교직원 50여 명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진주 한국국제대학.

창원지법 파산부는 채무자인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 지급불능과 부채초과 등 학교 법인에 파산의 원인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말까지를 채권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파산 관재인을 선임해 부동산과 비품 등 매각을 추진합니다.

[한국국제대 재학생/음성변조 : "(학교가) 없어진다는 소리가 솔직히 엄청 오래됐거든요. 2학년 때부터 없어진다는 말이 계속 들려서. 그냥 그래요. 이제."]

한국국제대는 5년 연속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돼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왔습니다.

올해 신입생 모집은 27명에 그쳐, 재원 마련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5월 감사를 통해 학습권 보장 등을 조건으로 3차례 계고장을 보낸 교육부도 조만간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에서 대학이 문을 닫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국국제대 재학생들은 향후 교육부 결정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제대 재학생은 490여 명, 휴학생은 190여 명입니다.

앞서 2021년 교육부 대학 폐쇄명령을 받은 서해대학 재학생은 전북의 유사 학과 등으로 편입학이 추진됐습니다.

다만, 한국국제대는 교육부 명령이 아닌 자진 폐쇄로 볼 수 있지만, 비슷한 학습권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그(학교 폐쇄명령)에 준해서 학생 보호조치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2000년 이후 폐교된 전국의 대학은 15곳, 모두 지방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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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국제대 법인 파산…결국 폐교 절차
    • 입력 2023-07-13 21:59:30
    • 수정2023-07-14 10:34:42
    뉴스9(창원)
[앵커]

극심한 재정난을 겪던 진주의 한국국제대 법인에 대해 법원이 결국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교육부도 조만간 폐교 절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남에서 문을 닫는 대학으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100억 원대 임금 체불로 2달 전, 전·현직 교직원 50여 명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진주 한국국제대학.

창원지법 파산부는 채무자인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 지급불능과 부채초과 등 학교 법인에 파산의 원인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말까지를 채권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파산 관재인을 선임해 부동산과 비품 등 매각을 추진합니다.

[한국국제대 재학생/음성변조 : "(학교가) 없어진다는 소리가 솔직히 엄청 오래됐거든요. 2학년 때부터 없어진다는 말이 계속 들려서. 그냥 그래요. 이제."]

한국국제대는 5년 연속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돼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왔습니다.

올해 신입생 모집은 27명에 그쳐, 재원 마련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5월 감사를 통해 학습권 보장 등을 조건으로 3차례 계고장을 보낸 교육부도 조만간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에서 대학이 문을 닫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국국제대 재학생들은 향후 교육부 결정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제대 재학생은 490여 명, 휴학생은 190여 명입니다.

앞서 2021년 교육부 대학 폐쇄명령을 받은 서해대학 재학생은 전북의 유사 학과 등으로 편입학이 추진됐습니다.

다만, 한국국제대는 교육부 명령이 아닌 자진 폐쇄로 볼 수 있지만, 비슷한 학습권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그(학교 폐쇄명령)에 준해서 학생 보호조치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2000년 이후 폐교된 전국의 대학은 15곳, 모두 지방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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