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어차피 현 정부도 중반되면 감사받아”…야당 의원들 “해선 안될 발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 도중 여야 의원들에게 “어차피 (정권) 중반이 되면 현 정부 사업도 감사를 받는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초안을 보면 유 총장은 어제(13일) 감사원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비공개 소위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박주민 의원이 ‘이 개정안이 왜 나온 것 같냐’고 묻자 유 총장은 “저희가 나름 독립적으로 어느 시대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다만 지금 (정권)초기 시기는 전 정부가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이) 전 정부를 감사하니까 이런 법을 냈다는 말 아니냐”고 따져 묻자, 유 총장은 “어차피 중반이 되면 또 현 정부 사업도 감사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 여당 간사도 웃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의심받는 것”이라며 “굉장히 편향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정치적으로 총장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총장이 어떻게 감사원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 정부 중반이 넘어서면 이 정부도 감사한다는 답변을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유 총장은 “정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를 법사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