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판매’ JB금융지주 사위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3.07.14 (19:51)
수정 2023.07.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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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판매하고 직접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오늘(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대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범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임 씨는 직접 대마를 피우고,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인 홍모 씨로부터 대마를 사들여 이를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 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임 씨의 혐의를 발견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지난 4월 임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오늘(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대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범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임 씨는 직접 대마를 피우고,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인 홍모 씨로부터 대마를 사들여 이를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 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임 씨의 혐의를 발견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지난 4월 임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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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판매’ JB금융지주 사위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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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4 19:51:29
- 수정2023-07-14 19:55:06

대마를 판매하고 직접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오늘(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대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범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임 씨는 직접 대마를 피우고,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인 홍모 씨로부터 대마를 사들여 이를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 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임 씨의 혐의를 발견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지난 4월 임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오늘(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대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범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임 씨는 직접 대마를 피우고,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인 홍모 씨로부터 대마를 사들여 이를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 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임 씨의 혐의를 발견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지난 4월 임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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