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도한 ‘AI 시대 인권규범’ 첫 결의안 유엔서 채택

인공지능 AI가 세계에 미칠 영향을 인권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을 규정한 첫 결의안이 우리나라 주도로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시각 14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제53차 정례회기 37차 회의를 열고 한국이 주축이 돼 제안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처음 채택된 동일한 명칭의 결의안을 보강한 것으로, 한국이 결의안 작성과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결의안은 인터넷과 모바일 소통을 비롯해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혜택을 살리면서도 인권침해나 차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할 규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또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생성형 AI인 챗GPT를 비롯한 각종 AI 기술의 인권적 함의를 따져보고 무분별한 활용이 초래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원칙을 세워두자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엔TV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