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우크라니아 전격 방문…의미는?

■ 진행 : 박장범
■ 대담 :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박철희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의 성과와 의미를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박철희 원장, 국립외교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희 : 안녕하세요.

박장범 : 대통령이 상당히 예상 외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는 행보를 보였죠. 우리 외교사에서 전시 국가를 방문한 건 처음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외교 원장님께서는 아셨어요? 대통령 거기 가시는 줄?

박철희 :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결정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외신에서는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간혹 나오기는 했었죠.

박철희 : 왜냐하면 G7 정상들이 거의 다 갔고요. 지난 3월에는 일본의 기시다 수상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이번에는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 회의가 있고 폴란드를 갔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방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폴란드 방문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우크라이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건 사업에 한국과 폴란드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많이 참가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죠.

박철희 :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평화회복. 많이 살상을 당한 거에 대해서 좀 보듬고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하겠다. 그래서 의료품이라든지 비살상 무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건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렇게 재건 사업 얘기도 했는데 정작 우크라이나 현지에 전쟁 중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역할이 제한될 수도 있었을 텐데.

박철희 :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굉장히 정치적인 상징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리고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민주화, 평화 이런 이슈에 국제 연대를 만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박철희 :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연대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신념이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침략으로 인해서 자유와 평화가 헤쳐져서는 안 된다. 그런 핵심에서 한국도 국제적인 책임국가로서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할 일을 다 할 것이고 또 특히 이렇게 평화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활도 복원될 수 있는 재건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교전 상대국이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최초로 한국 대통령이 전시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는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감 가질만한 행동인데 러시아 쪽 반응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철희 : 저는 이미 G7 정상들이 거의 갔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지원의 내용이라는 것이 평화 회복, 인도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큰 반발을 사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러면 나토 정상회담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토는 어떻게 보면 냉전시대, 2차대전 이후에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함께 시작한 공동 방위 체제고 이게 점차 확산이 됐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왜 초청을 받은 거죠?

박철희 : 이게 국제 상황이 완전히 변하고 있다는 거를 증빙을 하는 건데요. 우선 이게 옛날 같지 않고 위협의 성격이라는 것이 국경을 막 넘나든다. 국경을 가리지도 않는 국제 안보 위협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위협에 대해서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대처할 수가 없다. 여러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증대되는 복합안보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대서양하고 태평양을 분리할 수가 없는, 대통령께서 초 연결시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늘 닥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가장 인식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켰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대만 문제를 어떻게 보면 평화적으로 해결해 가겠다는 국제사회의 희망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토에 초대 받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동아시아 국가 네 나라는 어떤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박철희 : 우선은 이번에 유럽에 가서도, 나토에 가서도 북한 핵을 발사를 했잖아요.

박장범 : 그 시기에 맞춰서 북한이 ICBM을 발사를 했죠.

박철희 :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위협이다. 그런데 그게 미국의 본토에 다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게 베를린, 파리, 런던까지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인 위협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이버나 테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국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토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상관없이 전부 다 연결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공조를 높여야 된다는 인식은 어느 국가든지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뭐 나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의 결국은 러시아라는 강국에 의해서 비핵보유국가가, 핵도 없는 국가가 그냥 침략을 당한 거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가지고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일치단결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북한이 ICBM 발사 시점을 상당히 정교하게 고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일본 아시아 국가 네 나라가 나토에 가서 회의를 하고 있는 딱 그 시기에 맞춰서 사정거리가 6,600킬로나 되는 ICBM을 발사했거든요. 북한의 의도는 뭐로 분석하십니까?

박철희 : 이번에는 정말 나토 정상회담하고 또 아세안 외교장관회담이 겹쳐서 일어나는 그 국제 정상회담 외교 행사가 딱 맞닥들여지는 지점에서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 봐서는 국제적인 전시효과가 가장 큰 시점을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미국을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졌다라고 하는 과실을 통해가지고 핵 보유국 지위를 갖다가 획득을 좀 하려고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자꾸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러면 나토의 또 다른 의제 중의 하나가 중립국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이번에 해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철희 : 그렇죠.

박장범 :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던 터키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입장을 바꿔서. 중립국이던 스웨덴이 왜 군사동맹에 가입하려고 한 걸까요?

박철희 :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아이러니인데요. 사실은 러시아가 굉장히 평창주의적인 시도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존재감을 좀 잃어가고 있던 나토가 다시 완전하게 살아나고 결속력이 늘어나고 이게 점점 확장되는 계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토가 서유럽 국가의 동맹이었는데 이게 냉전이 끝나고 나서 동유럽으로 늘어났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는 걸 보고 북유럽 국가들도 안전하기가 않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의지를 같이 가진 국가들하고 같은 편에 서지 않으면 자기들도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스웨덴이 중립을 버리고 나토를 선택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나토에 가입하면 회원국들은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들이 자동으로 참전해서 같이 지켜주는 상호방위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박철희 : 그렇죠. 나토의 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건 제5조에 집단안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한 나라에 위협 행위를 갖다가 당사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위협에 대해서 안전판을 세우는 것이 나토가입이라고 하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이번에 나토 회의가 열릴 리투아니아 빌뉴스, 리투아니아는 발대 3국 중에 하나이고 어떻게 보면 바로 러시아의 코앞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유진영 최전선에서 나토 회의가 열렸고 또 어떻게 보면 러시아 바로 옆에 있던 스웨덴마저 가입하게 되면서 이게 정말로 예전의 어떤 평화의 유럽 시대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박철희 : 평화를..

박장범 : 힘에 의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박철희 : 나토의 균형을 깨트린 거는 러시아니까요. 러시아가 위협을 하는 정도로 끝내지 않고 실제적으로 타국의 영토를 침략을 해서 국제법과 UN 규약을 다 어기고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긴장감, 위기감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토로 훨씬 더 결속 시키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마 러시아가 의도했던 거 하고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

박장범 : 러시아가 위축되는..

박철희 :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게 나토가 점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오히려 나토를 훨씬 더 결속하고 나토 가입하는 국가가 늘어나니까 러시아에 있어서는 상당히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런 측면에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사실 2차대전 때 나치에 상당히 우호적인 편을 들었다가 나치가 패망하니까 중립국으로 자기의 어떤 외교적 살 길을 찾은 케이스고 영세중립국이라고 표현되는 스위스 같은 나라들도 나토에 직접 가입은 하지 않더라도 연공방어시스템에 같이 가입함으로써 사실상 군사적 행동, 자국을 지키는 행동에는 동참한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말 큰 변화 아닙니까?

박철희 : 그러니까 이게 침략자라고 하는 세력이 있을 때 그리고 국제 질서를 힘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도 웬만하면 어느 편을 들지 않고 그냥 중립으로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생각으로부터 이게 중립으로 있는 것보다는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하고 함께 서 있는 편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중립이라는 게 만만치는 않구나라는 거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런데 정작 침략 전쟁의 피해자인 우크라이나 제네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도 나토에 끼워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박철희 : 사실은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토는 계속 시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박장범 : 왜 그런가요?

박철희 : 그거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5조 집단안보 조항으로 인해서 확전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당사국이 되면 다른 나라들도 자동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보다 러시아를 훨씬 더 자극을 해서 확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어느 순간에 양보를 하고 싶어도 양보를 하지 못 하게 만드는 상황에 만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나토의 가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가입 시기를 확정으로 않음으로 해서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군사 전문가도 분석이 다르지만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상당히 좀 이렇게 별로 반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 더 이상 러시아를 자극하는 행동은 조심한다. 그런 뜻으로도 봐야 될까요?

박철희 : 아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도 쉽게 물러나지는 못할 테니까 여기에서 러시아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거나 위협을 하고 있는 핵무기의 사용이라는 것을 만약에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 지역의 평화라는 것이 훨씬 더 길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박장범 : 그런 측면에서 이 현재 전선도 고착화 돼 있고 어떤 형태로건 전쟁이 중단되는 휴전 가능성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사업이 그야말로 본격화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서 가장 한국 기업이 참여가 예상됩니까?

박철희 :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부분이 파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주택, 도로, 댐,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전부다 많이 파괴가 된 상태고 특히 인프라가 상당히 무너진 상태이고 이런 데에다가 사실은 산업 기반이라는 것이 일부 유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산업 연결 시켜주는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또 다른 한국 산업 중에 가장 각광 받는 산업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후에 학교 방산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자주포라든지 탱크 같은 군사무기를 상당히 많이 수입을 했고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인도까지 됐으니까요. 한국 방산에 대한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박철희 :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자기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나 탄약이 굉장히 고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건가? 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방산 산업이 상당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사실 눈을 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폴란드가 17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을 했고요. 그거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비약적으로 도약을 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다음에 생산 라인을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적시에 납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다른 나라는 주문해도 몇 달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테일러들에게 맞춤형으로 전달해줄 수 있고 또 아마 무시할 수 없는 요소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가 미국의 무기체계하고 상호운영성이 있다는 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박철희 :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동유럽에서 같이 위협에 대응을 했을 때 예를 들면 포탄의 사이즈라든지 기술을 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맞지 않으면 갖다놔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무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호호환성이라는 게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 체제였기 때문에.

박철희 : 그렇죠.

박장범 : 그 구소련제 무기들도 많이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새롭게 나토에 편입하면서 미국 그리고 서방진영과 같이 군사동맹해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작전을 하려면 미국 시스템에 맞는 무기체계가 필요한데 그거를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이후에 계속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군사 시스템, 그리고 방산 시스템을 만들어 왔으니까 한국이 동유럽의 무기고를 채우는 가장 적절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박철희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산을 발전 시켜 온 거는 수출을 원래 목표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6.25 때 너무 무기가 없어서 이거를 개발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다가 보급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탱크 같은 거. 우리가 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OEM방식으로 생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전부 다 레이더 추적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발사 장치도 전부 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인 경쟁력이 높아진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철희 : 그런 부분을 외국이 굉장히 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역설적으로 한반도에서 계속해서 북한과 대치하면서 냉전 체제가 이어진 게 한국의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상당히 높인 핵심적인 이유라고 봐야겠네요.

박철희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장범 : 이제 그러면 좀 다른 주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 1뉴스에서 기시다 총리와 또 만났습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인가요?

박철희 : 그렇죠.

박장범 :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많이 만났는데 이번 주제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한일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박철희 : 이건 한일 정상이 가장 중요했던 건 일단 북한에서 다시 ICBM을 발사했기 때문에.

박장범 : 첫 번째 이슈는 그거였죠.

박철희 : 이 핵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더욱더 정보 공유를 강화하면서 공동 대처하자라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요.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였던 오염수에 대해서 일본이 조금 더 진지한 대응을 해달라.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게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측면에서 IAEA의 보고서는 나왔지만 그게 계획대로 전 과정이 이행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 그거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갖다가 공유해달라. 그리고 방류 점검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만약에라도 방사능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즉시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한테 알려달라. 이런 요구를 우리가 한 거죠.

박장범 : 이에 대한 일본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박철희 : 기본적으로 기시다 총리보다는 외상이 박진 장관하고 하면서 방류 시에 기본적인 정보를 갖다가 신속하게 공유하겠다라는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류 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물론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그러나 남아 있는 문제는 아마 우리 IAEA 실사 과정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즉답을 내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장범 : IAEA 실사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죠?

박철희 :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죠. IAEA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를 낸 상태에서 한국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방류를 하는 시점에서 그거를 점검할 때,

박장범 : 점검하고 하니까요.

박철희 : 한국 전문가도 참여하게 해달라라는 거는 우선은 IAEA라고 하는 거는 국제기관하고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실질적으로 방류가 돼서 현장 사문서 활동이 구체화 되면 그때에 대해서는 아마 협력이라는 것이 좀 더 구체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국제기관으로서 다른 국가하고 형평성도 좀 따져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장범 : 조금 전에 우리 박진 외무 장관과 일본 외무 장관 얘기하신 그거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라는 또 다른 다자회의가 열리는 장소인데.

박철희 : 그렇죠.

박장범 : 거기에서 왕이, 중국의 외교 총 책임가라고 봐야겠죠.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났는데 한중 간에도 어떤 새로운 관계 설정 및 대화의 물꼬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나요?

박철희 : 그렇죠. 우리가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를 전부 다 정상 복원을 한 다음에 사실은..

박장범 : 올해 상반기에는 한일, 한미 관계에 상당히 집중돼 있었죠.

박철희 : 상당히 집중됐고 그거는 거의 성공적으로 정상화 시켰다. 그리고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중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도 대화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안타깝게도 싱하이밍 대사의 베팅 발언이 나오면서 이게 흐트러진 측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서로에게 부담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박진 장관과 왕이 정치 국원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장범 : 말씀하셨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싱하이밍의 상급자인 왕위한테 항의 표시를 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평가를 낼 걸로 보세요? 싱하이밍이 중국 외교부에 허락을 안 받고 그런 행동을 했을리는 없을 텐데요.

박철희 : 그럴 리는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적절 수 하지 않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외교적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주재국 대사가 특히 중국과 같은 체제 하에서 본국의 외교부하고 전혀 교감이 없는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건강한 한중 관계를 위해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더 나빠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면서 앞으로 관계를 이어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점에서는 일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우리가 이게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4년 동안 한중일 정상회담이 안 열렸거든요. 우리가 주최할 수 있는 건데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박장범 : 이번에 이제 우리가 주최하는 국가니까.

박철희 :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한중일 협력 협의체를 활성화해서 이게 우리 한중일 간의 평화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기재를 다시 회복 시켜 나가자. 또 그런 거를 위해서 고위급 대화를 갖다가 계속 이어나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는 한중 관계도 안정적인 관리 관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력, 사실 일본, 미국 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관계를 앞으로 올 하반기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뚫어야 되느냐가 진짜 실력을 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라고 보는데. 왕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끼리 좀 뭉치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제스처라고 봐도 될까요?

박철희 :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도 아시아의 국가의 일원인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이 팽팽한 관계를 끌고 가면 자기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한국도 너무.. 한국도 이 미국하고 일본 쪽에 너무 서는 것 같으니까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한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 그다음에 성숙한 관계로의 재정립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하고의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높여갈 거고 대화도 심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정부의 기조는 상호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관계를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고압적으로 한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우리의 의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들의 의사만을 존중해달라든지.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안보나 우리의 경제를 손상 시키는 선택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회담 그 끊겼던, 4년 전에 끊겼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다시 열려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한 자리에 모이는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걸로 보세요?

박철희 : 저는 올해 연내에 개최 되는 게 목표니까요.

박장범 : 올 하반기에요?

박철희 : 네. 하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하고 일본은 한중일 회담을 개최하자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박장범 :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철희 : 중국도 사실은 그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한중일 회담에서 얘기하는 것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보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지역의 공공재 문제라든지 국제 글로벌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중국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이제 윤석열 정부 하반기 외교의 시간. 중국과의 관계 설정과 새로운 한중일 관계에 어느 정도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겠네요.

박철희 : 저는 이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한반도에 너무 갇혀서 남북한 관계만 신경 쓰는 걸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한 사회 그래서 동북아, 아태, 인도태평양, 유럽 이것을 다 포함하는 글로벌 사회로 진출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철희 : 그러니까 피하고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미일, 한일뿐만 아니고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럽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선택을 하는 계기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박철희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철희 : 감사합니다.

박장범 : 오늘도 남부 지방에 많은 양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시간 당 30~60미리리터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이 되고 또 지난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은 이미 산사태 등 재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는 이 방송에 이어서 곧바로 집중 호우와 관련된 재난 특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