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은경 혁신위 앞날 비관적…표현만 세게 하고 내용은 별 볼 일 없어”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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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 (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충북에서는 미호천 둑이 무너지면서 오송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 1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에 대한 정쟁을 멈추고 재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네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차도가 꽤 긴 편입니다. 400m 되는 차도더라고요. 지하차도가 400m였고, 주변 미호천에서 교량 공사를 현재 하고 있고, 임시 제방을 쌓아놓고 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폭우가 내리면서 제방이 붕괴하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사망하신 분들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확인해봐야 될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재해 대책 관련해서도 이번 교량 공사 과정에서 임시 제방 항상 인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비판을 합니다만, 일단 "제방 관리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임시 제방이 구축되어 있는지, 기존 제방과 높이나 연결부 처리 등이 무리 없이 됐는지" 이런 문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홍수 경보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제를 왜 망설였는지, 그 문제가 됐던 빨간 버스의 경우에는 이미 차량이 통제돼서 원래 구간이 아닌 구간으로 우회했는데 그렇다면 왜 그 지하차도는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미루는 과정에서 "혹시 과실이 있지는 않았는지"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는 따져봐야 될 문제, 홍수통제소와 시청과의 소통 체계, 이런 것을 점검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400m나 되는 긴 터널이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극한 호우가 내렸을 때 ,폭우가 내렸을 경우 침수될 가능성... 워낙 긴 구간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긴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체계를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유사 지하차도에도 이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점거해봐야 될 것 같고. 사고의 순간은 불과 몇 초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자동 비상 펌프가 가동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설사 가동됐다 하더라도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에 침수를 막을 수 없었겠지만, 그 몇 분의 시간은 벌 수 있는, 여유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비상 펌프가 제대로 가동되었는지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점검해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주성: 여야도 어쨌든 사고 수습이라든지 재난 대응에 제각각 나서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승용: 일단 항상 재난이 발생하면 "정치권이 약간 뒷북을 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합니다만 또 그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고를 사람이 다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행정력을 총 동원하더라도 이렇게 비가 급격히 쏟아지면 어디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최대한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예방하고, 예방을 통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은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항상 이런 사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 재해 예방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난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정정해야 되는 것,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이 깜짝 방문. 사실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를 깜짝 방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사전에 조율이 됐을 것이고 이것과 관련된 보안, 안전 문제까지 충분히 검토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외부에 알려졌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깜짝 방문의 형식으로 계획된 방문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방문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 방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방문들일수록 국가 안보 차원에 보안 사항들이 많아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 수해가 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깜짝 방문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냐"는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방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안보적인, 외교적인,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다만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해서도 화상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취해야 될 조치를 취했던 부분은 그나마 면피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번 재난 대응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의 역할론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사실 존재감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해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뉴얼에 기초한 판단과 지시, 여기가 총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이상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외교 순방 중이었기 때문에 비록 총리가 임시로 대통령 권한대행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난과 관련된 컨트롤센터의 지휘자로서 "총리의 역할은 매뉴얼상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매뉴얼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총리가 지나치게 월권을 하고 튀면 대통령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리 보존하기가 어려운 것이 총리여서, 잘하면 대통령 최고 권력자의 눈 밖에 나고 못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전부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대표님이 앞서 나토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려의 시각을 설명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순방의 의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 오승용: 일단 미국 중심의 재세계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전의 세계화는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다 포괄하는 세계화 전략이었고 그 세계화 전략이 이제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이른바 2개의 세계화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국 축의 일대일로 노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중국 중심의 세계화라는 하나의 축과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심의 세계화 축으로 재세계화 되는 국면이다. 그 과정에서 안보 문제, 중국과 미국 간 패권 경쟁, "10년 이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 섞인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향후 10년 이내에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이고 "상당히 위험한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과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라는 다소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그런 태도를 취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성이 가능한 것인가.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 모순적인 상황이 가능한 것이냐"는 비판들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것이 이번에 나토 사무소를 이미 한국에 설치한 상태지요. 그리고 나토에 참관국 자격으로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나토 회의의 의미는 기존의 기구 하면 소련의 동구권에서 유럽 확장을 막기 위해 군사 안보 동맹체로 모두가 알고 있고 그 지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토는 굳이 나토를 군사 안보 동맹체로 제한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 경제 공동체까지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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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미 한미일 3국 간의, 일본에서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거기에 쿼드가 결합됩니다. 호주 그리고 인도가, 미국-일본과 맺고 있는 것이 쿼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태평양과 대서양이 연결되는, 즉 대서양에 나토가 쿼드 한미일로 연결되는 전 세계적 차원의 군사 안보 경제 공동체까지 포괄하는 그런 동맹체로 가고 있다. 그 방향에 있어서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중심의 진영에 가담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대만 그리고 중국-필리핀 간의 어떤 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상민, 홍영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는데요. 최근 이상민 의원의 이른바 '아름다운 결별'이 가시화하는 수순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오승용: 31명의 면면을 보면 딱 봐도 비명계이고 왜 이분들이 이것을 했을까. 결국은 친명계는 돈 봉투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박 모 보좌관의 공소장에 20명의 현역 의원을 적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들에 대한 뭔가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인들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것을 검찰의 정치적인 기소, "여기에 방어할 수단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비명계는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한 어떤 특권 포기야말로 사실은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또 혁신 의총을 통해서 민주당이 혁신위를 결의하고 혁신의 방향으로 가기로 방향을 잡은 계기인데 "여기에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이 말의 의미에는 사실은 중대한, 행간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혁신위의 체포 동의안 포기, 사실 그것이 전제하는 것은 이재명은 빼고라는 것이지요. 비명계 의원들의 자발적인 31명의 체포 동의안 포기 선언에는 "이재명을 포함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로 가야만 민주당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내부적인 새로운 각을 대립 전선을 그으려는 판단이기는 한데 이것이 당내에서 어느 정도 반향, 여론의 지지를 받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윤주성: 현실적으로는 만약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할 경우에 과연 불체포 특권이 유효할 것인가,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 31명이 가결로 돌아서면 이럴 때는 더 이상 막아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이런 현실적인 관측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실제 표 대결에 갔을 때 이 31명이 어떤 표를 던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 가결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정치적인 명분을 얻기 위한 싸움의 선택이 강하고 녹취록 외에 사실 증거가 딱히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설사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서 구속 영장 적부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판단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 혁신위 역시 1호 혁신안이었던 불체포 특권 포기마저 당내에서 사실상 거부됐잖아요. 지난 의총에서. 그래서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김은경 혁신위의 앞날 어떻게 될까요?

◆ 오승용: "매우 어둡고 사실상 혁신위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관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혁신위원장 선출 과정부터 약간 친명계와 비명계 간 온도 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정근식 전 교수 혁신위원장이 검토됐을 경우 정근식 전 교수 측의 주장은 이재명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혁신의 대상으로서 포괄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정근식 전 교수에 대한 어떤 혁신위원장 카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김은경 현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재명에 대한 혁신 대상을 이재명까지 포괄하는 것은 이것은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라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온도 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당내에서 너무 극명한 차이가 있고 또 여론의 지지를 받는 데도 실패한 측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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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혁신위가 성공을 거두려면 친명 돌격대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나야 되는데 전부 강성 친명계 중심으로 혁신위를 꾸렸다는 것이지요. 원래 혁신위가 비명계 쪽에서 요청을 해서 혁신 의총을 통해서 결의해서 혁신위를 꾸렸는데 "정작 구성된 혁신위는 친명 돌격대였다"는 것이지요. 이러니 감동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혁신 자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특정 계파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혁신 위원들이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혁신의 과제라는 것은 표현은 부드럽게 하고 내용은 급진적으로 가는 것이 혁신위의 기본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표현을 세게 하고 내용이 별 볼 일이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마치 그런 것입니다. 혁신위는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치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점에서 당내 의원들도 친명계 의원 내부에서도 혁신위 위원들 지금 현재 활동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9일 회동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상황 변화가 조금 있었을까요?

◆ 오승용: 양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은 메시지가 고민하지는 않고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단결해야 된다. 민주당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의 어떤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것이 명확하고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KBS광주총국 여론조사에서도 "호남 여론이 이재명을 도와줘야 된다"는 여론이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상당히 모순적인 여론도 있었어요. "신당에 대한 지지, 기대 이런 쪽에서는 반반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기는 한데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KBS 광주방송총국의 여론조사를 인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호남 여론도 그렇고 당신이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그만큼 호남에 증가하고 있는 무당파라든가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 역사 노선으로부터 많이 이탈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정도를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지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광주 소촌 산단 용지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저희 방송에서 적법한 절차대로 추진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박광태 전 시장 아들의 용도 변경 논란, 혹시 들은 내용 있으세요?

◆ 오승용: 위법한 상황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다 적법한 것이겠지요. 이 상황은 2018년 3월에 산업 용지를 박광태 전 시장의 아들이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광주시 용도변경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3일 광산구청에서 승인 고시를 하게 되지요. 크게 세 가지 주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장황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산업 용지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원래 이 산업 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주식회사 무등입니다. 무등이 산업 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는 처분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광산구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산업 공단을 매입하는 당사자는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광산구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누락되어 있습니다.

◇ 윤주성: "박병규 구청장 역시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오승용: "이것을 뭐라고 변명하느냐" 하면 "박광태 전 시장 아들은 관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광산구청 입장에서는 그냥 행정적인 과실까지는 표현은 안 씁니다. 미비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광주시 용도변경심의위원회에서 위원 명단이 노출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혜가 있지 않느냐"인데 최종적인 이 공단의 승인권은 광산구청에 있었고 24개의 조건부에서 이행계획서에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 위원회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법적 책임이 어디 있는지는 드러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 사안 역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