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강제대피 명령’ 지원체계 미비로 한계

강제성을 띠는 주민대피 행정명령이 지원체계 미흡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기피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대피명령을 하려면 주민 수송과 대피장소, 숙식 등 지원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위험지역 주민들에 대해 사전대피 권고만 하다, 인명피해가 속출한 이후인 지난 15일 오후 5시 대책회의를 통해 행정명령을 지시해 뒷북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