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판사와 기업인간의 모임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법구회 실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단순한 친목모임인지 법관 윤리상 문제는 없는지 김기현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법구회는 지난 90년대 초 당시 천안지원에 근무했던 판사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회원 열 일곱 명은 현재 대부분 지방법원 부장급 판사들로 퇴임한 사람들은 변호사로서 회원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법구회가 불거진 것은 지난 6월 경찰 조사를 받던 한 기업인이 법구회의 골프모임 등에 참가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텁니다.
<녹취>모임 참가 사업가 : "1년에 한 두번 만나는 사이입니다"
이 기업인은 평소 법구회 회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구회를 이끌었던 한 부장 판사는 "업무 연관성은 전혀 없고 함께 골프 치고 경조사 정도 챙기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의 시각은 싸늘합니다.
<인터뷰>김주덕(변호사) : "고도의 윤리 의식을 필요로 하는 법관이 외부에서 기업인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행동에 신경 써야한다"
실제, 올해 개업한 한 회원 변호사는 회원이 영장 전담 판사로 있는 법원의 구속 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영장전담판사와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면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법원측에서는 법구회 때문이 아니라 해당 변호사가 퇴임전 영장전담 판사를 역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용훈(대법원장 후보자) : "법관들이 그런 처신을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취임하게 된다면 자세히 알아봐서 적절한 조치 취할까 생각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법구회 논란이 법관 윤리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강력한 대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판사와 기업인간의 모임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법구회 실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단순한 친목모임인지 법관 윤리상 문제는 없는지 김기현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법구회는 지난 90년대 초 당시 천안지원에 근무했던 판사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회원 열 일곱 명은 현재 대부분 지방법원 부장급 판사들로 퇴임한 사람들은 변호사로서 회원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법구회가 불거진 것은 지난 6월 경찰 조사를 받던 한 기업인이 법구회의 골프모임 등에 참가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텁니다.
<녹취>모임 참가 사업가 : "1년에 한 두번 만나는 사이입니다"
이 기업인은 평소 법구회 회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구회를 이끌었던 한 부장 판사는 "업무 연관성은 전혀 없고 함께 골프 치고 경조사 정도 챙기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의 시각은 싸늘합니다.
<인터뷰>김주덕(변호사) : "고도의 윤리 의식을 필요로 하는 법관이 외부에서 기업인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행동에 신경 써야한다"
실제, 올해 개업한 한 회원 변호사는 회원이 영장 전담 판사로 있는 법원의 구속 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영장전담판사와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면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법원측에서는 법구회 때문이 아니라 해당 변호사가 퇴임전 영장전담 판사를 역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용훈(대법원장 후보자) : "법관들이 그런 처신을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취임하게 된다면 자세히 알아봐서 적절한 조치 취할까 생각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법구회 논란이 법관 윤리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강력한 대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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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구회’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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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9-08 21:04:2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멘트>
판사와 기업인간의 모임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법구회 실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단순한 친목모임인지 법관 윤리상 문제는 없는지 김기현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법구회는 지난 90년대 초 당시 천안지원에 근무했던 판사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회원 열 일곱 명은 현재 대부분 지방법원 부장급 판사들로 퇴임한 사람들은 변호사로서 회원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법구회가 불거진 것은 지난 6월 경찰 조사를 받던 한 기업인이 법구회의 골프모임 등에 참가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텁니다.
<녹취>모임 참가 사업가 : "1년에 한 두번 만나는 사이입니다"
이 기업인은 평소 법구회 회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구회를 이끌었던 한 부장 판사는 "업무 연관성은 전혀 없고 함께 골프 치고 경조사 정도 챙기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의 시각은 싸늘합니다.
<인터뷰>김주덕(변호사) : "고도의 윤리 의식을 필요로 하는 법관이 외부에서 기업인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행동에 신경 써야한다"
실제, 올해 개업한 한 회원 변호사는 회원이 영장 전담 판사로 있는 법원의 구속 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영장전담판사와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면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법원측에서는 법구회 때문이 아니라 해당 변호사가 퇴임전 영장전담 판사를 역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용훈(대법원장 후보자) : "법관들이 그런 처신을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취임하게 된다면 자세히 알아봐서 적절한 조치 취할까 생각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법구회 논란이 법관 윤리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강력한 대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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