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위험도 ‘3등급’인데…“차단 시설 있고 없고”
입력 2023.07.18 (21:29)
수정 2023.07.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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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 지하차도에는 화재나 침수에 대비해 진입을 자동으로 막는 차단 시설이 없었습니다.
침수 위험이 가장 낮은 '3등급'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3등급이고 심지어 강에서 더 멀리 떨어진 다른 지하 차도에는 차단시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침수 사고가 난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차도 내부의 위험을 알리거나 차량 진입을 막아줄 차단 시설은 없었습니다.
인근 미호강과 불과 400여 미터 거리에 있었지만 침수 위험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3등급으로 평가돼 자동 차단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2020년, 충청북도의 위험도 평가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부산 초량1지하차도 침수 사고 뒤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지하차도 위험도를 조사해달라는 요청 이후였습니다.
궁평2지하차도의 위험 점수는 불과 '25점'.
과거 침수 이력과 차량 통행량 등으로 점수를 산정했습니다.
당시 준공 1년도 안 된 이 지하차도는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종근/충청북도 도로과장 : "지하차도 주변 상황이라든지 그 실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오송 지하차도는) 3등급으로 결론이 났고."]
미호강과 직선거리로 2km떨어진 다른 지하차도입니다.
이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 등급도 3등급입니다.
하지만, 오송 지하차도와 달리 이 차도 입구에는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2020년 위험도 평가 당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와 침수 위험 등급은 같았지만, 위험 점수는 50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준공연도가 오래돼 침수 이력과 차량 통행량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안전설비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장석환/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 "침수 등급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침수 이력이 가장 높은 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설 지하차도는 이런 시설을 하지 말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제 사고 위험을 보다 다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오송 지하차도에는 화재나 침수에 대비해 진입을 자동으로 막는 차단 시설이 없었습니다.
침수 위험이 가장 낮은 '3등급'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3등급이고 심지어 강에서 더 멀리 떨어진 다른 지하 차도에는 차단시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침수 사고가 난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차도 내부의 위험을 알리거나 차량 진입을 막아줄 차단 시설은 없었습니다.
인근 미호강과 불과 400여 미터 거리에 있었지만 침수 위험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3등급으로 평가돼 자동 차단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2020년, 충청북도의 위험도 평가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부산 초량1지하차도 침수 사고 뒤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지하차도 위험도를 조사해달라는 요청 이후였습니다.
궁평2지하차도의 위험 점수는 불과 '25점'.
과거 침수 이력과 차량 통행량 등으로 점수를 산정했습니다.
당시 준공 1년도 안 된 이 지하차도는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종근/충청북도 도로과장 : "지하차도 주변 상황이라든지 그 실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오송 지하차도는) 3등급으로 결론이 났고."]
미호강과 직선거리로 2km떨어진 다른 지하차도입니다.
이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 등급도 3등급입니다.
하지만, 오송 지하차도와 달리 이 차도 입구에는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2020년 위험도 평가 당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와 침수 위험 등급은 같았지만, 위험 점수는 50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준공연도가 오래돼 침수 이력과 차량 통행량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안전설비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장석환/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 "침수 등급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침수 이력이 가장 높은 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설 지하차도는 이런 시설을 하지 말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제 사고 위험을 보다 다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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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위험도 ‘3등급’인데…“차단 시설 있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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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8 21:29:15
- 수정2023-07-18 2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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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 지하차도에는 화재나 침수에 대비해 진입을 자동으로 막는 차단 시설이 없었습니다.
침수 위험이 가장 낮은 '3등급'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3등급이고 심지어 강에서 더 멀리 떨어진 다른 지하 차도에는 차단시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침수 사고가 난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차도 내부의 위험을 알리거나 차량 진입을 막아줄 차단 시설은 없었습니다.
인근 미호강과 불과 400여 미터 거리에 있었지만 침수 위험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3등급으로 평가돼 자동 차단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2020년, 충청북도의 위험도 평가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부산 초량1지하차도 침수 사고 뒤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지하차도 위험도를 조사해달라는 요청 이후였습니다.
궁평2지하차도의 위험 점수는 불과 '25점'.
과거 침수 이력과 차량 통행량 등으로 점수를 산정했습니다.
당시 준공 1년도 안 된 이 지하차도는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종근/충청북도 도로과장 : "지하차도 주변 상황이라든지 그 실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오송 지하차도는) 3등급으로 결론이 났고."]
미호강과 직선거리로 2km떨어진 다른 지하차도입니다.
이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 등급도 3등급입니다.
하지만, 오송 지하차도와 달리 이 차도 입구에는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2020년 위험도 평가 당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와 침수 위험 등급은 같았지만, 위험 점수는 50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준공연도가 오래돼 침수 이력과 차량 통행량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안전설비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장석환/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 "침수 등급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침수 이력이 가장 높은 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설 지하차도는 이런 시설을 하지 말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제 사고 위험을 보다 다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오송 지하차도에는 화재나 침수에 대비해 진입을 자동으로 막는 차단 시설이 없었습니다.
침수 위험이 가장 낮은 '3등급'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3등급이고 심지어 강에서 더 멀리 떨어진 다른 지하 차도에는 차단시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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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사고가 난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차도 내부의 위험을 알리거나 차량 진입을 막아줄 차단 시설은 없었습니다.
인근 미호강과 불과 400여 미터 거리에 있었지만 침수 위험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3등급으로 평가돼 자동 차단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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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부산 초량1지하차도 침수 사고 뒤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지하차도 위험도를 조사해달라는 요청 이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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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침수 이력과 차량 통행량 등으로 점수를 산정했습니다.
당시 준공 1년도 안 된 이 지하차도는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종근/충청북도 도로과장 : "지하차도 주변 상황이라든지 그 실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오송 지하차도는) 3등급으로 결론이 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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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집중호우…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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