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53채 전세·매매계약 ‘동시진행’ 전세사기 일당 검거

빌라 매매에 악용되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집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경기·인천지역 세입자 153세대의 전세보증금 35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공인중개사 A 씨 등 전세사기 일당 9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 3명은 구속됐고, A 씨 일당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보조원 20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경기 부천에, 2021년 8월 서울 구로에 각각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분양대행업자와 중개보조원·바지명의자를 포섭해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를 매매하며 세입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시진행’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방법으로, 아파트보다 매매가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고안된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계약 기간 중 세입자 몰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치르고 집의 소유권을 바지 명의자로 변경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바지 명의자를 파산시키려고 계획하는 등 애초부터 전세사기를 의도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A 씨 일당은 국가 기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세입자에게서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았고, HUG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넘기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전세사기 물건으로 확인된 부동산 153세대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과 집주인을 꼼꼼히 확인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즈음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경우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계약 전 ‘HUG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전세 보증금과 매맷값의 적정한 수준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등이 이사비나 1~2년 치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주겠다는 선심성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전세사기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