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항소심서 “법정 구속”
입력 2023.07.21 (19:14)
수정 2023.07.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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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년 전,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당시 다른 재판 실형 뒤 보석으로 석방됐던 상태라 법정 구속을 피했던 최 씨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 :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
최 씨가 받는 혐의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부동산명의등기 위반 등 총 3가지입니다.
지난 2013년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은행 계좌에 349억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최 씨가 2013년 4차례에 걸쳐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위조 증명서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하고, 도촌동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최 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최 씨의 범죄가 중대한 데다가,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최 씨는 "정말 억울하다",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는 등 소리를 지르다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최 씨 측은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년 전,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당시 다른 재판 실형 뒤 보석으로 석방됐던 상태라 법정 구속을 피했던 최 씨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 :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
최 씨가 받는 혐의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부동산명의등기 위반 등 총 3가지입니다.
지난 2013년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은행 계좌에 349억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최 씨가 2013년 4차례에 걸쳐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위조 증명서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하고, 도촌동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최 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최 씨의 범죄가 중대한 데다가,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최 씨는 "정말 억울하다",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는 등 소리를 지르다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최 씨 측은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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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항소심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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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7-21 1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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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년 전,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당시 다른 재판 실형 뒤 보석으로 석방됐던 상태라 법정 구속을 피했던 최 씨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 :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
최 씨가 받는 혐의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부동산명의등기 위반 등 총 3가지입니다.
지난 2013년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은행 계좌에 349억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최 씨가 2013년 4차례에 걸쳐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위조 증명서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하고, 도촌동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최 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최 씨의 범죄가 중대한 데다가,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최 씨는 "정말 억울하다",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는 등 소리를 지르다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최 씨 측은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년 전,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당시 다른 재판 실형 뒤 보석으로 석방됐던 상태라 법정 구속을 피했던 최 씨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 :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
최 씨가 받는 혐의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부동산명의등기 위반 등 총 3가지입니다.
지난 2013년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은행 계좌에 349억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최 씨가 2013년 4차례에 걸쳐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위조 증명서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하고, 도촌동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최 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최 씨의 범죄가 중대한 데다가,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최 씨는 "정말 억울하다",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는 등 소리를 지르다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최 씨 측은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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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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