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 상임위 통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등을 담은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를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이 조례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피해를 보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고,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임대차계약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한시적이고 전세보증금 회수 방안도 부족한 만큼 이번 조례로 보완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