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학생 ‘고발 조치’ 요청…교권침해 급증

입력 2023.07.22 (07:00) 수정 2023.07.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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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교권 침해도 늘고 있는데, 교사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달 30일 특수반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고 교사에게 치료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심리 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도 한 초등학교 특수반 학생이 교사의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려 교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최근 5년간 만 건이 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잠잠했던 교권 침해 건수는 2021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1,500여 건 발생했습니다.

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갑질 등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절반을 넘겨 가장 많았고, 상해와 폭행도 열건 중 한 건에 달했습니다.

[박준열/건국대부속고 교사 : "(교실에서) 내보내면 학습권 침해고 또 주의를 주면 아동학대예요. 교사는 학생이 욕하면 듣고 때리면 맞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교실은 엉망이 되고 마음은 고통스러운데 조치할 방법도 없고..."]

억울한 교사가 소송을 제기해도 교육청이 교원에게 소송비를 지원한 경우는, 최근 4년간 3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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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폭행 학생 ‘고발 조치’ 요청…교권침해 급증
    • 입력 2023-07-22 07:00:13
    • 수정2023-07-22 0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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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교권 침해도 늘고 있는데, 교사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달 30일 특수반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고 교사에게 치료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심리 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도 한 초등학교 특수반 학생이 교사의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려 교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최근 5년간 만 건이 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잠잠했던 교권 침해 건수는 2021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1,500여 건 발생했습니다.

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갑질 등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절반을 넘겨 가장 많았고, 상해와 폭행도 열건 중 한 건에 달했습니다.

[박준열/건국대부속고 교사 : "(교실에서) 내보내면 학습권 침해고 또 주의를 주면 아동학대예요. 교사는 학생이 욕하면 듣고 때리면 맞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교실은 엉망이 되고 마음은 고통스러운데 조치할 방법도 없고..."]

억울한 교사가 소송을 제기해도 교육청이 교원에게 소송비를 지원한 경우는, 최근 4년간 3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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