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확대

광주시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제소 또는 피소된 공무원들에 대한 소송 비용을 최대 천 5백만 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입법예고한 '광주시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소송비용 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해 선지급도 가능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원도 검·경 수사에서 법원 3심까지 기존에 각 단계별 천만 원 한도였던 것을 천 5백만 원 한도로 상향했습니다.

특히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인정받으면 각 단계별 2천 만 원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