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령 바꿔 ‘교권 강화’”…“8월 기준 마련·학생인권조례 개정”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 등을 담은 구체적 고시를 마련하기로 했고,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 과제인 '교권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시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 근거와 범위가 정해진 만큼,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만들라는 겁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시간 주의․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즉시 8월 안에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정당한 지도에 따른 민원에는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명시하진 않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것입니다.

교육부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조항은 칭찬을 '차별'로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 '사생활 자유' 조항은 생활 지도를 어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하였으며 공교육이 따라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한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조례 개정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적극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양용철/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