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법 개혁안 좌초 위기

<앵커멘트>
군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고 지휘관의 권한을 줄이는 군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군 내부에서 진통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군무회의에서 일선지휘관들의 반발로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복창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놓고 오늘 국방부에서는 군내 최고 의결기구인 군무회의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 50여 명이 모인 만큼 지대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진 이 자리에서 A 대장은 "왜 국방부가 군사법제도 개혁안을 서두르려고하느냐"고 성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B 대장은 "군무회의 의결 이전에 정책간담회의 정책회의를 거쳐야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군무회의에서는 군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한 일선 지휘관들의 우려와 반대로 의결이 한달간 보류됐습니다.
일선 지휘관들은 재판 형량을 지휘관이 재량으로 줄일 수 있는 '관할관 확인 조치권' 폐지와 군 검찰관을 지휘,감독하는 현 제도 대신 군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군사법 제도 개혁안이 군내 지휘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안의 군무회의 의결이 보류되면서 이달 정기국회에 개혁안을 상정시키려던 당초 계획도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