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법안에 “유감…광범위한 동의필요”

미국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평생 친구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주의에서 주요한 변화가 계속되려면 가능한 광범위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의회) 표결이 가능한 가장 적은 수의 찬성으로 진행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스라엘 의회 휴회 중에도 보다 광범위한 타협안을 만들기 위한 대화가 향후 몇 주, 몇 달간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정치적 대화를 통해 더 넓은 합의를 도출하려는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보낸 성명에서 "현재의 사법 개혁이 더 분열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다양한 위협과 도전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속도 조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크네세트는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통해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특수 관계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 이후 각종 강경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계속 우려를 표명하면서 거리가 멀어진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