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첫 법안 가결…거센 반발

입력 2023.07.25 (06:44) 수정 2023.07.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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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라엘 우파 정부가 국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첫 번째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가 무력화되면서 정부를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건데, 이에 반대하는 시위도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이스라엘 의회 내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고, 일부는 서류를 찢으며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야권의 격렬한 반대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른바 '사법부 무력화' 첫 법안이 끝내 가결 처리됐습니다.

야권은 최종 표결을 보이콧 했고, 전체 120명 가운데 여권 의원 64명의 찬성으로 법안은 처리됐습니다.

[아미르 오하나/이스라엘 국회의장 :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크네세트(의회) 의원 64명이 찬성했고,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법부는 행정부의 주요 결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동안은 대법원의 심사로 행정부의 결정이 뒤집히기도 하는 등 견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야이르 라피드/전 총리/야권 대표 : "오늘은 네타냐후 총리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총리가 없습니다. 네타냐후는 극단주의자들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 등은 민주주의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추가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야리브 레빈/법무부 장관 : "사법개혁의 중요한 역사에 첫 발을 내딛는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의회 밖에서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밤새 시위를 벌였습니다.

물대포와 경찰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고,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미샬/시위대 :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불복종, 비폭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 최대 노동운동단체도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예비군 일부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법안 처리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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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첫 법안 가결…거센 반발
    • 입력 2023-07-25 06:44:41
    • 수정2023-07-25 19: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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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라엘 우파 정부가 국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첫 번째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가 무력화되면서 정부를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건데, 이에 반대하는 시위도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이스라엘 의회 내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고, 일부는 서류를 찢으며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야권의 격렬한 반대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른바 '사법부 무력화' 첫 법안이 끝내 가결 처리됐습니다.

야권은 최종 표결을 보이콧 했고, 전체 120명 가운데 여권 의원 64명의 찬성으로 법안은 처리됐습니다.

[아미르 오하나/이스라엘 국회의장 :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크네세트(의회) 의원 64명이 찬성했고,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법부는 행정부의 주요 결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동안은 대법원의 심사로 행정부의 결정이 뒤집히기도 하는 등 견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야이르 라피드/전 총리/야권 대표 : "오늘은 네타냐후 총리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총리가 없습니다. 네타냐후는 극단주의자들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 등은 민주주의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추가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야리브 레빈/법무부 장관 : "사법개혁의 중요한 역사에 첫 발을 내딛는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의회 밖에서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밤새 시위를 벌였습니다.

물대포와 경찰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고,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미샬/시위대 :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불복종, 비폭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 최대 노동운동단체도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예비군 일부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법안 처리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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