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부정징후 4천 건은 현장점검”

정부가 전 부처의 모든 국고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한편,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4천여 건의 보조사업은 하반기 중에 현장 점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전략회의 후속 과제에 대한 이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민간보조금 등 국고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합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에는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약 4천여 건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연구개발(R&D) 사업은 재구조화해, 국제공동연구와 신진 연구자 육성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고 관행적 R&D 사업은 축소합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으로 지방소멸지역 등에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창업가들이 모일 수 있는 창업 허브, 이른바 ‘스페이스 K’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점차 규모가 커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황 모니터링 등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성과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합니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현행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대폭 늘리고, 한국어 해외 보급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협조해 교사 등 관련 인력 파견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군인 생활·의료 여건을 위해 유지보수가 시급한 관사와 간부 숙소를 개선하고 숙련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군복무경력이 취업 과정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김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계획을 계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