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대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 촉구

입력 2023.07.25 (12:17) 수정 2023.07.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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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늘(25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야4당 의원들은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 처리하며 행정절차법과 방송법의 취지를 잠탈했다"며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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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대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 촉구
    • 입력 2023-07-25 12:17:21
    • 수정2023-07-25 12:29:34
    뉴스 12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늘(25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야4당 의원들은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 처리하며 행정절차법과 방송법의 취지를 잠탈했다"며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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