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역 국회의원 10명중 3명 전과자…공천개혁 필요”

입력 2023.07.25 (14:46) 수정 2023.07.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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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전과 기록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기록을 분석한 결과, 33%에 해당하는 9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과 유형은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을 제외하고 음주운전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법과 건축법 등 민생범죄가 10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가 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가 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정부패·문서위조·무고 범죄가 각 2건이었고 ‘강도상해’혐의의 강력범죄도 1건 확인됐습니다.

전과 전체를 기준으로 정당별로 나눠보면 더불어민주당이 68명, 국민의힘은 22명이었는데, 이 가운 민주화와 노동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면 민주당 27명, 국민의힘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내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 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해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공천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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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현역 국회의원 10명중 3명 전과자…공천개혁 필요”
    • 입력 2023-07-25 14:45:59
    • 수정2023-07-25 14:49:36
    사회
현역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전과 기록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기록을 분석한 결과, 33%에 해당하는 9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과 유형은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을 제외하고 음주운전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법과 건축법 등 민생범죄가 10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가 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가 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정부패·문서위조·무고 범죄가 각 2건이었고 ‘강도상해’혐의의 강력범죄도 1건 확인됐습니다.

전과 전체를 기준으로 정당별로 나눠보면 더불어민주당이 68명, 국민의힘은 22명이었는데, 이 가운 민주화와 노동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면 민주당 27명, 국민의힘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내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 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해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공천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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