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검찰 늑장 수사로 중대재해법 무력화…엄중 처벌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25), 검찰의 늑장 수사와 기소가 중대 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법 시행 뒤 1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중대 재해가 3백 건 넘게 발생했지만, 검찰 기소는 21건에 그쳤다며,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같은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 재해 기업이 서류를 조작하고 수사를 방해해도 구속영장을 한 차례도 발부하지 않은 검찰 수사 지휘 문제도 심각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노총 분석을 보면 최근 중대 재해 사건 발생 뒤 기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9개월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