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징수 방법 놓고 아파트마다 혼란…예견된 졸속 시행

입력 2023.07.25 (19:35) 수정 2023.07.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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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충분한 검토나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되자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에 포함해 수신료를 걷어왔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400여 세대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됐지만, 당장 이달 관리비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관리사무소 측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보내온 공문도 원론적인 내용뿐, 구체적인 방침이 없습니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음성변조 : "만약에 TV 수신료 미납 세대가 나중에 전출할 때 책임 문제가 있거든요.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게 확실하게 답변이 안 돼서 현재는 보류 중인 거예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선 한전에서 아무 얘기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수신료를 분리할 방법이 있는 건지, 가정마다 TV 보유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B 아파트 관리사무소/음성변조 : "상당히 번거로워져요. (TV가 없나) 확인해야 하고, 저희도 관리비 부과할 때 적용해야 하고 아주 일이 번거롭습니다."]

수신료 납부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상당수 아파트가 기존 방식을 유지하겠다지만, 주민들 문의에 답할 수 없어 곤혹스럽습니다.

[C 아파트 관리사무소/음성변조 : "일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러는지. 뭔가 준비도 안 됐는데 방송에는 나와 버리고. 입주민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같은 혼란은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을 급하게 추진할 때부터 예견됐습니다.

KBS와 한전이 충분한 검토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앞서 수차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970만 세대에 달하는 전국의 아파트 단지 상황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의견 수렴 등 아무런 검토 작업이 없었습니다.

KBS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전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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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료 징수 방법 놓고 아파트마다 혼란…예견된 졸속 시행
    • 입력 2023-07-25 19:35:16
    • 수정2023-07-25 20:03:35
    뉴스7(전주)
[앵커]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충분한 검토나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되자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에 포함해 수신료를 걷어왔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400여 세대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됐지만, 당장 이달 관리비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관리사무소 측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보내온 공문도 원론적인 내용뿐, 구체적인 방침이 없습니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음성변조 : "만약에 TV 수신료 미납 세대가 나중에 전출할 때 책임 문제가 있거든요.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게 확실하게 답변이 안 돼서 현재는 보류 중인 거예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선 한전에서 아무 얘기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수신료를 분리할 방법이 있는 건지, 가정마다 TV 보유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B 아파트 관리사무소/음성변조 : "상당히 번거로워져요. (TV가 없나) 확인해야 하고, 저희도 관리비 부과할 때 적용해야 하고 아주 일이 번거롭습니다."]

수신료 납부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상당수 아파트가 기존 방식을 유지하겠다지만, 주민들 문의에 답할 수 없어 곤혹스럽습니다.

[C 아파트 관리사무소/음성변조 : "일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러는지. 뭔가 준비도 안 됐는데 방송에는 나와 버리고. 입주민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같은 혼란은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을 급하게 추진할 때부터 예견됐습니다.

KBS와 한전이 충분한 검토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앞서 수차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970만 세대에 달하는 전국의 아파트 단지 상황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의견 수렴 등 아무런 검토 작업이 없었습니다.

KBS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전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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