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른 나라와 공동개발한 무기 수출허용 추진

일본 정부가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한 방위장비를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오늘(25일)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개정안을 논의하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실무자들을 만나 “조기에 협의를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다양한 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한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첫 사업으로, 전투기는 2035년쯤 배치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르면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도 공동개발국인 영국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라로는 수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제3국 수출을 위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