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 의원들이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야4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공영방송을 옥죄기 위한 시행령을 졸속 처리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