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용도용적제 적용’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될까?

입력 2023.07.26 (07:42) 수정 2023.07.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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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8기 전주시는 용적률을 다른 대도시 수준으로 높이고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세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조만간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낙후된 옛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주거, 상업지역 용적률을 크게 올리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전주시.

시민, 환경단체는 획일적인 용적률 상향에, 지역 건축사회 등은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적용해 상업지역 내 주거 기능을 제한하는 '용도용적제' 도입에 각각 반발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주최한 세 차례 토론을 거쳐 어느 정도 용적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방식과 정도를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용적률을 획일적으로 올리는 것과 용도용적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여전합니다.

[김인순/공간사회가/공학박사 : "(용적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상향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여러 변수 따라 대략 4가지로 개정안의 방향이 정리되는데,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지, 절충안을 만들지 시의회가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전/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의회 상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의원들이 사실 미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토론회를 개최한 내용이니까요."]

입법예고부터 찬반 의견이 분분했던 전주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시 발전을 이끌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지 이제 시의회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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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상향·용도용적제 적용’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될까?
    • 입력 2023-07-26 07:42:24
    • 수정2023-07-26 08:54:46
    뉴스광장(전주)
[앵커]

민선 8기 전주시는 용적률을 다른 대도시 수준으로 높이고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세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조만간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낙후된 옛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주거, 상업지역 용적률을 크게 올리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전주시.

시민, 환경단체는 획일적인 용적률 상향에, 지역 건축사회 등은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적용해 상업지역 내 주거 기능을 제한하는 '용도용적제' 도입에 각각 반발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주최한 세 차례 토론을 거쳐 어느 정도 용적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방식과 정도를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용적률을 획일적으로 올리는 것과 용도용적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여전합니다.

[김인순/공간사회가/공학박사 : "(용적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상향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여러 변수 따라 대략 4가지로 개정안의 방향이 정리되는데,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지, 절충안을 만들지 시의회가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전/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의회 상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의원들이 사실 미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토론회를 개최한 내용이니까요."]

입법예고부터 찬반 의견이 분분했던 전주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시 발전을 이끌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지 이제 시의회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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