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방지법·하천법’ 국회 소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 대책위원회를 두고, 도시침수방지 예방사업 계획을 통합 추진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들 가운데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