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어디까지?’…대구-군위 첫 갈등

입력 2023.07.26 (21:46) 수정 2023.07.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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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 편입 이후, 군위군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군위 지역 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지역이 통합한 지 한 달도 안 돼 나온 첫 갈등인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초 대구시는 대구-군위 통합에 맞춰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위에선 앞으로 5년간,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매매계약 전에 반드시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외지인의 투기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위군민들은 신공항 부지가 아닌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합니다.

급기야 군위군 이장들이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김민표/군위군 이장협의회 회장 : "아 일방적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도 무작정 발표해버리고 주민들은 나중에 알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위군과 군의회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며 전체 지정은 해제해 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수현/군의군의회 의장 : "개발계획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실시되리라는 것은 저희들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김진열/군위군수 : "대구시정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면 또 제2 제3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신공항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군위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다..."]

하지만 대구시는, 일부 지역만 지정하면 풍선효과로 인접 지역의 지가가 오로는 데다 규제의 성격을 띤 만큼 사전 설명은 불가능했다며 맞섭니다.

한 식구라고 자축한 지 한 달도 안 돼 두 지역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각된 상황, 자칫 주민 통합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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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어디까지?’…대구-군위 첫 갈등
    • 입력 2023-07-26 21:46:47
    • 수정2023-07-26 22:06:46
    뉴스9(대구)
[앵커]

대구 편입 이후, 군위군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군위 지역 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지역이 통합한 지 한 달도 안 돼 나온 첫 갈등인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초 대구시는 대구-군위 통합에 맞춰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위에선 앞으로 5년간,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매매계약 전에 반드시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외지인의 투기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위군민들은 신공항 부지가 아닌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합니다.

급기야 군위군 이장들이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김민표/군위군 이장협의회 회장 : "아 일방적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도 무작정 발표해버리고 주민들은 나중에 알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위군과 군의회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며 전체 지정은 해제해 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수현/군의군의회 의장 : "개발계획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실시되리라는 것은 저희들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김진열/군위군수 : "대구시정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면 또 제2 제3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신공항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군위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다..."]

하지만 대구시는, 일부 지역만 지정하면 풍선효과로 인접 지역의 지가가 오로는 데다 규제의 성격을 띤 만큼 사전 설명은 불가능했다며 맞섭니다.

한 식구라고 자축한 지 한 달도 안 돼 두 지역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각된 상황, 자칫 주민 통합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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