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개한 양평고속도로 문서 중 20건은 ‘미등록’

[앵커]

국토부가 최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논란을 끝내겠다면서, 관련 문서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공개된 문서 50여 건과 국토부의 3년치 문서대장을 대조해 봤더니, 20건 가량이 정식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문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양평고속도로 관련 문서들입니다.

총 55건의 문건 가운데 관심이 집중된 건 국토부와 타당성조사 용역업체가 주고 받은 문서였습니다.

국토부가 이 업체의 의견에 따라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검토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서범수/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의원/어제 : "국토부에서도 이 타당성 조사 과정에 용역을 수행하는 설계회사에서 먼저 이 대안을 제시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국토부 공개 문서 55건을 국토부의 최근 3년 치 공문 수·발신 대장과 대조해보니, 최소 20건 이상이 문서번호가 없는 비공식 문서로 파악됐습니다.

비공식 문서 중에는 국토부가 용역 업체에서 받은 양평고속도로 노선검토 보고서와 중간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국토부에서 대금 19억 원을 받을 때 근거가 됐던 준공계 문서도 공문 번호가 없었습니다.

준공계 문서는 용역업체가 일을 마치고 발주처에 결과물을 결재받는 공식 행정 절차입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준공계를 '종이문서'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용역을 수행했던 다른 업체는, 2021년부터 전자결재 시스템인 '문서24'로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어제 : "방대한 자료들을 지금 또 이 부분에 여러 경력이 다양한 실무자들이 다루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식 문서 대장에 등록되지 않으면, 국회 등 외부에선 문서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