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양평고속도로 풀리지 않는 의혹들…국정조사 갈까?

■ 방송시간 : 7월 27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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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목요일에 나오는 두 분입니다. 사사건건 김앤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성회: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이재석: 반갑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하고 본론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수해 골프와 관련해서 홍 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이 언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알려지고 나서 홍 시장이 SNS에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이것도 마저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 저 3년에도 또 주목하는 분들이 있던데, 아무튼 그렇고요. 또 다른 반응도 있었는데요. 청년의 꿈이라는 온라인 소통 채널이죠, 이제 홍 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지지자들의 많은 글들이 올라왔고 거기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직접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국민의힘은 지지하고 싶은 정상적인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는 식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멘트를 했더니 홍준표 시장이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말은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요. 또 국민의힘, 더 이상 지지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어느 분이 올렸는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당원권 정지 10개월, 왜 6개월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니고 10개월이냐, 이 부분도 좀 해석이 나오는 것 같고.

▼장성철: 따지고 보면 내년 5월이잖아요. 그러면 4월 총선 때까지 좀 설화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가감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잘못하면 혹시 내년 총선에 영향을 끼칠까, 그 점이 걱정이 돼가지고 내년 총선 이후에 이런 당원권 정지를 풀기 위해서 10개월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누구는 말실수해도 그냥 징계도 안 하고 또 하나는 당원권 정지 6개월 하고 또 누구는 뭐 그냥 경고만 하고. 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은 잘못했죠. 수해 골프 친 것도 잘못이고 그 후에 트집 잡지 마라, 내가 운동했는데 뭔 잘못이냐, 이렇게 반응 보인 것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김기현 당 대표와 약간 좀 티격태격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도부가 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해서 좀 과한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봅니다.

◎이재석: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게 아니냐. 그런데 발언권은 남아 있으니까 아무리 당원권 10개월이라고 해도, 정지 10개월이라고 해도 발언은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장성철: 그런데 이럴 수가 있죠. 만약에 또 발언을 또 과하게 했어요.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이제 레드카드를 내보이겠죠.

◎이재석: 그때 가서는 또 추가로.

▼장성철: 지금은 이제 노란 경고 카드인데.

◎이재석: 안 그래도 당원권 정지 기간인데.

▼장성철: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말실수하면 완전히 제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수 우파,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정치를 못 하도록 쫓아낼 수도 있다.

◎이재석: 그런 어떤 위축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

▼장성철: 그래서 좀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이재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회: 일단 김기현 대표가 드디어 당 대표로서 첫 발을 내딛으신 상황이라고 봅니다. 처음으로 당 대표의 영이 섰던 장면이 아닌가. 이거 뭐 김기현 대표의 사적 감정이 충분히 반영돼서 내려진 징계라고 밖에서 보는 사람이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5월이라고 딱 짚은 건 총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마, 구체적으로는 총선의 방향이 아니라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벌어지게 될 공천과 관련된 룰, 공천의 방식, 여기에서 김기현 대표 혹은 윤석열 지도부, 윤석열 대통령, 막 이렇게 해서 공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검사들 보내지 마라, 이런...

◎이재석: 쓴소리?

▼김성회: 쓴소리들이 나오게 하면 5월까지, 그러니까 총선에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얘기는 이준석의 케이스에서 저희가 볼 수 있듯이 이준석 대표의 케이스처럼 한 번 징계를 하면 그 다음번 징계는 무조건 이번 징계보다 세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대선 후보로 못 나오도록 우리가 당원권 징계를 예를 들면 2년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명을 한다든지, 지금보다 더 세게 징계해서 앞으로 정치적 진로를 아예 막아버릴 겁니다. 5월까지만 가만히 계시면 기회가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라는 무언의 경고이지 않겠냐, 이렇게 짚어집니다.

◎이재석: 그런데 홍 시장이 그런 무언의 경고의 맥락을 읽고 정말로 위축이 될지, 아니면 방금 전 우리가 본 대로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기조로 갈지는 모르죠.

▼장성철: 지금은 좀 화가 나 계시고 내가 뭐 징계 같은 거 신경 쓰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다음번 대선에 출마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면 당의 눈치를 살펴볼 수밖에 없고,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 아니면 입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뭔 말이냐 하면, 윤리위에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버렸거든요?

◎이재석: 네, 빨랐죠.

▼장성철: 보통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논의해보고 난상 토론해가지고 새벽까지 가서 막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면서 징계를 하는데, 이번에 되게 빨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윤리위원들 사이에 만장일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저러한 과한 징계에 대해서 편들어주는 의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대선 출마하려고 하더라도 의원들, 내 편, 혼자 정치 못 하잖아요. 내 편 만들어주는 정치인을 좀 많이 만드는 시간을 좀 가지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고요. 어제 국회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는 국토위 그리고 법사위, 이 두 장소를, 두 곳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국토위에는 아시다시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여러 가지 설전과 공방이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녹취> 이소영 / 국회 국토교통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병산리 땅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자 여기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취> 이소영 / 국회 국토교통위원 (더불어민주당) 네, 틀린 말씀입니다 장관님. 이런 엉터리 해명이 지금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일타강사 장관님. 개발이익 남기고, 또 개발부담금 0원 내려고 했다가 지금 문제가 된 바로 그 공흥지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패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공흥지구도 교통인프라 개선 기대되는 순간 땅을 바로 삽니다. 인프라 개선 이뤄지고 나면 바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착수합니다. 양평군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얘기 잘 풀고 돈 법니다. 다음 강상면 병산리 한 번 보실까요. 중부내륙 고속도로 개통되는 시점부터 토지 매수 시작합니다.

◎이재석: 저게 더 이제 말이 오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끊었고요. 저 영상과 또 이따가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의원 사이에 벌어진 설전도 볼 텐데, 인터넷상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주목을 받은 두 영상을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가운데 이제 첫 번째 걸 보신 건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저 부분을 두고 그래서 일타강사, 자칭 일타강사라고 했던 혹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일타강사라고 칭해줬던 원희룡 장관이 체면을 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어제 국토위에서 이렇다 할 한 방이 민주당에게는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핵심적인 게 없기 때문에 어제 뭐 깡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어제 국토위 상황에 대한 총평을 들어보는데, 이번에는 김 소장께서 먼저...

▼김성회: 저는 일단 뭐 민주당은 할 만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원희룡 장관이 이제 우기듯이 자꾸 있는 사실을 감추거나 예를 들면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월간 자료 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긴 분량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런 자료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냥 도면 갖고 와서 상의할 뿐이다라고 정말 너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죠. 조금 있으니까 한준호 의원이 혹시 이 서류 말씀하시는 거냐고, 저희 의원실에는 줬는데 제가 같이 공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게 장관이 혼자 암기해서 답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뒤에 국장들이 앉아 있고 그 뒤에 과장들이 앉아 있습니다. 해당 과장이 빠르게 메모를 국장에게 전달하는 그 국장이 받은 메모를 점검해서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상황 설명을 한 10초, 20초 안에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것인데, 자료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의원, 4선의 정의당 당 대표까지 했던 분에게 자료가 없는 것처럼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료가 들킨다든지 또 이 문제가 됐던 용역 회사, 민간 용역 회사의 최종 보고서에 네 페이지 분량을 들어낸 채로 제공을 했다가 네 페이지가 추가로 있는 부분이 드러났다든지, 저는 그래서 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부를 빼놓는 방식 즉, 가짜 뉴스라는 게 100% 가짜 뉴스는 없습니다. 95% 진실에 적절하게 5%라는 MSG를 섞어서 뿌리는 것인데, 이거를 뭐 어떤 언론인이... 그러니까 밖에 있는 유튜버들이 하면 모르겠지만, 일국의 장관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적절하게 섞어서 발언하는 것, 저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봤습니다.

▼장성철: 어제 현안 질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원희룡 장관이 뭘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자료라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말들을 다시 뒤집어야 됐고 사과까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 계속 추궁이 이어지니까 결국에는 했던 말이 뭐냐 하면요, 말꼬리 잡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들로서는 원 장관의 해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부족하니까 말꼬리 잡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원희룡 장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자신 없어하는 태도와 인식과 해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런 사항과 관련해서는요, 90% 이상 다 해명이 되더라도 한 10% 정도가 해명이 안 되면 의혹은 계속 살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해명하지 못한 그리고 해명을 뒤바꾼 그러한 부분들은 이 사건 핵심적인 의혹의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못 했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 장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이재석: 그런데 민주당에서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간에 논의를 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런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쟁 수단일 뿐이다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게 국정조사가 뭐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회: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가장 크게 거짓말한 부분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새로 노선을 바꿨지 않습니까, 50일 만에? 뭐 그럴 수 있다고 다 하고, 그쪽으로 바꾸는 편이 비용편익분석...

◎이재석: B/C.

▼김성회: 즉, 가성비를 따졌을 때, B/C를 따졌을 때 더 낫다라고 6월 29일에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류가 다 공개돼서 보니까 무려 국고를 24억 원이나 들여서 민간에게...

◎이재석: 민간 업체.

▼김성회: 민간 용역 업체에게 24억 원을 들여서 B/C 분석을 하라고 360일짜리 과업을 내줬는데 B/C 분석을 안 했더라고요.

◎이재석: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성회: 아직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작년 3월 29일에 발주를 내서 올해 3월 24일에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는 보고서가 지금까지 아직? 그런데 결정은 이미 났고? 지난달에는 B/C 때문에 옮겼다고 했는데 이번 달에는 B/C가 없다고 답변을 한다? 시작부터 시작하잖아요. 답변을 못 하고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죠. 게다가 지금 여당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뭐 김부겸 총리가 거기다 자기 집 사면서 고속도로 당겨왔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에 맞는지 김부겸 의원 집도 압수수색도 하고 다 해서 국정조사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거부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민간 업체가 24억 원이라는 돈을 먹고 B/C 분석도 하지 않고 도망간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석: 참고로 여기에서 B/C 분석이라 함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공사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줄여서 예타라고 하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절차고. 또 B/C 분석, 그러니까 비용대비편익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어떤 절차 가운데 하나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당연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안 받을 거예요. 저렇게 만약 국정조사를 합의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양평군 찾아가고 국토부 찾아가고 또 증인들 불러가지고 저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치적인 부담감을 국민의힘은 갖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국정조사를 안 하면 야당이 의혹 제기를 더 이상 안 할 것이냐. 국민적인 의심은 풀릴 것이냐. 그것이 과연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냐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의혹이 있어요. 갑자기 바뀌었고...

◎이재석: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이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를 야당만 한다면 뭐 이렇게 공방을 벌일 수 있겠죠, 야당의 정치 공세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은 진보 성향의 언론이든 중도 성향의 언론이든 보수 성향의 언론이든 양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장성철: 그럼요. 당연히 의혹 제기를 해야죠.

◎이재석: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이제 정쟁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이 오늘 이제 양평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또 정치적인 용어를 통해서 이 사건을 민주당 탓한 거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오물, 선동의 오물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 사업 추진하겠어요. 과연 장관이 이런 식의 용어를 통해서 이 사업을 풀어나가겠다. 양평군민들께서 내 편 들어주시면 이 사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처가 일가 땅, 거기에다가 국가의 공권력이 갑자기 두 달 만에 이러한 여러 노선을 변경하려고 했어.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어제 현안 질의에서 답변을 못 한 것 같고.

◎이재석: 대안 관련해서요. 어제 제가 이제 서울대 교수와 인터뷰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예타를 하자,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변경 노선으로 바뀌었는데, 제작진은 좀 그 지도를 준비해 주세요. 이것만 짚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예타안이 위의 거고 아래의 것이 문제의 변경안인데, 어제 서울대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는, 박상인 교수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저 변경안이. 하도 지금 의혹 제기가 계속되니까 저 변경안에 대해서도 예타를 진행하자. 그런데 국토부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련법,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회가 요구하면 예타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대요. 그래서 예타를 하면 그 예타의 주체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타를 안 하겠다고 국토부가 밝히고 있고 저 변경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경제성 분석, B/C 분석을 그 용역 업체가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 업체가 그 결과를 내놓는다 한들 그걸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별도의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은 저 변경안은 예타를 거치고 한번 진짜 다 따져보자, B/C를. 그래야 신뢰가 생길 거 아니냐는 제안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김성회: 예,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까 전에 용역 업체가 돈 떼어먹고 간 것처럼 말씀드린 건 과하게 드린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24억 원을 준 국토부가 B/C 안 해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은 이상은 용역 업체가 안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27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B/C 분석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궁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24억 원을 주고 360일 안에 하기로 되어 있던 일이에요.

▼장성철: 그러면 했는데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성회: 했으면 보고서에 들어 있었겠죠.

▼장성철: 그러면 이거 아예 안 했다?

▼김성회: 아예 안 했는지 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철: 그 부분 자체가 불명료하다.

▼김성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설명을 안 해 주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예타를 한다는 건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저게 우리가 양평만 자꾸 따져서 그런데 하남 쪽에 붙어 있는 신도시가 지금 다 지어져서 곧 그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거기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아니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이거 예타를 하느라 또 2년의 시간을 보내면 이 신도시는 만들어지고 나서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되는데, 원희룡 장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사업을 올스톱을 시켜놓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장성철: 저는 대통령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본인은 대통령이 되면 딱 두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는 혼밥 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참모들 뒤에, 국민 앞에서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국민 앞에서 설명해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대통령께서 재산 신고할 때 김건희 여사 땅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산 신고를 했어요. 본인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도로가 나게 되면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고 양평읍에 있는 최은순 씨 일가의 그런 땅은 정말 양평읍부터 강남까지 20분 만에 다닐 수 있는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추진하겠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 안 하고 기부하겠다든지 아니면 채납하겠다든지 뭔가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장 소장께서는 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녹취>박범계 / 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이 사건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모두 수단화되고 경시되어 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의정부지법에 최은순 여사에 대한 법정구속을 하면서 했던 양형의 이유입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녹취>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녹취>박범계 / 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녹취>한동훈 / 법무부 장관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이재석: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죠,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을 했었기 때문에. 최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이거는 이제 내가 최은순 씨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항변이에요,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두 분,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또 화제가 많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김 소장께서 먼저.

▼김성회: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여기에 출연해서 앵커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거든요? 국민들에게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걸 전달하는 것인데, 한동훈 장관님이 지금 아직까지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국회 시스템이 있는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대답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 본인이 보기에 자기보다 모자란 사람, 자기 질문에 제대로 반박도 못 하는 사람, 엉터리 질문을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 평균적인 사람이 앉아서 하는 거라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말을 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반박하는 답변을 하라고 국무위원으로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듣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국회의원의 답변을 국민들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좀 더 예의 바르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네가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보는 국민들이 보면 상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재석: 알겠습니다.

▼김성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저는 박범계 의원만 비판을 할게요. 전직 법무부 장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무슨 좀 무겁게 하라 아니면 최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해라. 아니면 저기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해 힐난하는 그러한 얘기와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이재석: 하소체를 썼다가 또 반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또 오갔더라고요, 서로.

▼장성철: 소리도 지르신 건 맞고요.

◎이재석: 언성이 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장성철: 국민을 대변해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 국민이라는 마음의 무게감을 좀 느끼시면서 국무장관에게 질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런 말싸움을 하는 것은요, 어쨌든 박범계 장관의 질문이 일단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석: 동의는 안 하실 것 같고.

▼김성회: 저는 사법 시스템 개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시간이... 사법 시스템 개입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최은순 씨가 저 문제를 일으켰을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있던 윤석열 총장을 대신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공무를 보는 곳이거든요? 손중성 검사하고 대검 대변인, 권순영 그리고 부산지검의 차장검사로 나와 있던 한동훈. 아무 상관도 없는 세 사람이 카톡방을 만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던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과 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서로 주고받았던 300여 차례가 넘는 대화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재석: 물론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김성회: 세계일보가 의혹 보도를 결국 했는데 이 대검에서 최은순 씨 변론을 하는 듯한 내용의 문건까지 작성해서 법리까지 쫙 집어넣어서 뭐가 문제라는 문제점까지 지적을 했잖아요. 이게 사법 시스템에 검찰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로 보이고 거기에 저는 당사자 중의 한 사람으로 의심받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공개적으로 면회를 하고 기록이 다 남는 일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입이다? 개인은 면회를 할 자격이 있고요. 그런 면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같이 격려를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받은 권리인데 이게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입이다? 저는 오히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대변인과 한동훈 장관이 왜 모여서 이 당시에 이런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석: 적반하장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장성철: 그런 정상적인 방법으로 당연히 피고인 아니면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옹호할 수는 있겠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뭐 어디 검찰청사인가요? 아니면 그 법원 앞에 가서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시위 같은 거 하는 모습,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화영 부지사 그 부인에게 여러 가지 좀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아니야, 나 변호인 안 바꿀 거야라고 했는데 그 부인은 바꾸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옹호하는 여러 가지 논평과 성명,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사법적인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거죠.

◎이재석: 지금 이화영 부지사 얘기가 나와서, 안 그래도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다 자세히 정리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고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당초 보도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꿔서 그 사안을 내가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자필문을 공개하면서 이 보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말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것은 보도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검찰이 압박하고 공작을 하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동훈 장관이나 여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해서 입을 못 열게 한다, 진실을 못 밝히게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태에 대해서 짧게 30초씩만 얘기를 해 주신다면, 먼저...

▼김성회: 검찰이 압박을 안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법 시스템 안에서 검사에게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분들이 백 분 가까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일이고, 하다못해 현대가의 한 분도 그렇게 해서 유명을 달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압박을 안 한다? 자기들은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보고. 본인들이 지금, 특히 이화영 씨가 본인 진술서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가려야지 왜 자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이걸 갖고 논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검찰이 압박하고 공작을 했다면 이화영 부지사가 저 압박받았고요, 공작 받았고요.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얘기한 것처럼 전기고문 같은 비슷한 형식의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어요라고 했겠지만,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압박받았을 거야라고 추측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민주당이 회유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단어가 좀 부적절하긴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서로 너무 과하게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만약에 진술을, 저 이재명 당 대표 보고했고요,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나왔던 공개 재판에서 저 그 발언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 잘못입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이재석: 구두로 한 번 더 밝혔어야 했다?

▼장성철: 네,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 대표에게 보고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재석: 자필서가 있더라도?

▼장성철: 네.

◎이재석: 알겠습니다. 아마 또 다음 주에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 김성회, 장성철 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집중호우 피해자들 위한 특별 모금 방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