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국회 통과…‘도시침수법’은 법사위 계류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범람 위험을 막고 수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하천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을 재석 250명에 찬성 249표와 기권 1표로 가결했습니다.

다만, 어제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여야가 법사위 논의를 추가로 거치기로 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