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영체 육성과 지원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농어업 경영체 육성과 지원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농어업 경영 정보의 체계적인 등록과 관리 등 종합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업 경영체 융자나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명문화한 기준이 없다 보니 업무 혼선과 민원이 잇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