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 산지 태양광 870곳…위치는 비공개?

입력 2023.07.31 (07:46) 수정 2023.07.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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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탈면을 깎아 만든 산지 태양광 시설은 집중호우 때 산사태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산지 태양광 시설의 위치나 위험 등급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창원총국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해군 한 야산에 설치된 3천 킬로와트 용량 태양광 설비입니다.

경사지를 깎아 만들어 산지 태양광 시설로 분류됩니다.

최근 집중호우에 흙과 돌이 쓸려 내렸고, 아래에는 'V자'로 움푹 패여 물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산 허리를 깎아 만든 1.7㎞ 길이 도로도 산사태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태양광 설비로 가는 진입로는 비탈면 보강이나 배수관 설치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산지 태양광은 집중호우에 토사 유출 가능성이 큽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서 설비 유실 등 태양광 시설 피해 38건이 접수됐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토사가 내려온다든지, 또 다른 이물질이 내려와서 물길을 가로막다 보면 물길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농경지를 유실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서가 관련 시설을 집중 관리합니다.

문제는 산지 태양광의 위치가 정작 인근 주민들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소유가 개인과 사업자에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주소도 그렇고. 개인 사업자라서 저희 쪽에서는 (자료) 제공이 좀 어려운 거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급경사지법에 따라 산사태 위험 등급을 매기고 급경사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이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창삼/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 "사람이 지나가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공동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남의 산지 태양광 설비는 모두 871곳, 전문가들은 위험요소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산사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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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사태 취약’ 산지 태양광 870곳…위치는 비공개?
    • 입력 2023-07-31 07:46:53
    • 수정2023-07-31 09:03:54
    뉴스광장(전주)
[앵커]

비탈면을 깎아 만든 산지 태양광 시설은 집중호우 때 산사태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산지 태양광 시설의 위치나 위험 등급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창원총국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해군 한 야산에 설치된 3천 킬로와트 용량 태양광 설비입니다.

경사지를 깎아 만들어 산지 태양광 시설로 분류됩니다.

최근 집중호우에 흙과 돌이 쓸려 내렸고, 아래에는 'V자'로 움푹 패여 물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산 허리를 깎아 만든 1.7㎞ 길이 도로도 산사태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태양광 설비로 가는 진입로는 비탈면 보강이나 배수관 설치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산지 태양광은 집중호우에 토사 유출 가능성이 큽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서 설비 유실 등 태양광 시설 피해 38건이 접수됐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토사가 내려온다든지, 또 다른 이물질이 내려와서 물길을 가로막다 보면 물길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농경지를 유실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서가 관련 시설을 집중 관리합니다.

문제는 산지 태양광의 위치가 정작 인근 주민들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소유가 개인과 사업자에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주소도 그렇고. 개인 사업자라서 저희 쪽에서는 (자료) 제공이 좀 어려운 거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급경사지법에 따라 산사태 위험 등급을 매기고 급경사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이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창삼/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 "사람이 지나가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공동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남의 산지 태양광 설비는 모두 871곳, 전문가들은 위험요소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산사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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