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에 법인카드 건넨 업체 수사…“직권 남용” vs “수사 방해”

입력 2023.07.31 (19:08) 수정 2023.07.3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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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다음 달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결정됩니다.

법인카드를 건넨 회사 관계자들이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한 단체가 수사를 지휘한 경찰 간부들을 고소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피의자들이 가입해 있는데, 경찰 측은 수사 방해 목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미란 광주시의원에게 법인카드를 건네고 쓰게 한 보성의 어업회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돈을 빌려 쓴 대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3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건 회삿돈 횡령 혐의도 될 수 있는 상황.

보성경찰서는 이달 초 이 회사 임원의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며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가 경찰서 간부들을 직권남용과 청탁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압수수색 때 영장 제시와 휴대전화 임의제출 고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간부들이 수사 대상 회사 임원으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백형/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남본부 사무처장 : "통상적인 수사과정이 아닌 매우 비합리적으로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확인해보니 이 단체의 지역본부장과 지부장은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들입니다.

고발당한 경찰 간부들은 접대는 사실무근이고, 압수수색도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허위 고발에 따른 수사방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임미란 의원 징계와 관련해 조만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30일 윤리특위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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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의원에 법인카드 건넨 업체 수사…“직권 남용” vs “수사 방해”
    • 입력 2023-07-31 19:08:40
    • 수정2023-07-31 20:38:31
    뉴스7(광주)
[앵커]

사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다음 달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결정됩니다.

법인카드를 건넨 회사 관계자들이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한 단체가 수사를 지휘한 경찰 간부들을 고소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피의자들이 가입해 있는데, 경찰 측은 수사 방해 목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미란 광주시의원에게 법인카드를 건네고 쓰게 한 보성의 어업회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돈을 빌려 쓴 대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3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건 회삿돈 횡령 혐의도 될 수 있는 상황.

보성경찰서는 이달 초 이 회사 임원의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며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가 경찰서 간부들을 직권남용과 청탁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압수수색 때 영장 제시와 휴대전화 임의제출 고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간부들이 수사 대상 회사 임원으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백형/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남본부 사무처장 : "통상적인 수사과정이 아닌 매우 비합리적으로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확인해보니 이 단체의 지역본부장과 지부장은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들입니다.

고발당한 경찰 간부들은 접대는 사실무근이고, 압수수색도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허위 고발에 따른 수사방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임미란 의원 징계와 관련해 조만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30일 윤리특위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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