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하루아침에 막혀버린 마을 길…해결책 ‘골몰’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주입니다.

매일 지나던 길을 어느 날 땅 주인이 나타나 갑자기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 도로가 아닌 관습상 도로에선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요.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자치단체도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주의 한 마을.

포장된 비좁은 길을 차들이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 넘게 사용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밭입니다.

이처럼 서류상으로는 사유지이지만, 실제 마을 길로 쓰이고 있는 땅을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 등으로 표현합니다.

최근 이런 관습상 도로를 두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땅 주인이 하루아침에 길을 막아버리는 등 크고 작은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사유지여서 자치단체나 경찰이 중재에 나서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관습상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자치단체는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28곳의 관습상 도로를 직접 사들여 공공용지로 편입시켰고, 올해도 추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봉선/충주시 지적재조사팀장 : "비법정 도로를 일제 조사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순차적 보상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쟁 거리가 해결된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김종옥/충주시 문화동 : "이제 보행하는데도 그렇고, 연탄 나르기도 수월해졌고 지금은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자치단체 보상을 악용하려는 통행 방해 행위가 더 늘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충주시,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충주시가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7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우수 공무원은 충주호 일원의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 조정, 전체 택시의 장애인 바우처 이용 도입,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예산 절감 등의 행정 실적을 올렸는데요.

충주시는 선발된 공무원에게 성과 상여금과 특별휴가 등을 제공하고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해 사전 컨설팅 확대, 소송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9회 제천 국제음악 영화제, 오는 10일 개막…부대행사 ‘풍성’

오는 10일부터 엿새 동안 열리는 제19회 제천 국제음악 영화제를 앞두고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오는 6일 의림지 수변 무대에서 제천 출신 가수 등이 참여하는 콘서트가 열리고, 7일과 9일 제천역에서는 제천 청년 음악가들의 연주가 진행됩니다.

영화제 기간인 11일부터 사흘 동안은 청풍호 오토 캠핑장에서 음악 연주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캠핑 그라운드'와 영화제 야시장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음성군, 187개 마을에 주민 숙원 사업비 지원

음성군이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87개 마을에 150억 원의 주민 숙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는 2025년까지 음성군 전체 344개 마을에 평균 1억 원가량을 지원해 농로 포장, CCTV 설치, 경로당 개보수 등 주민 숙원을 해결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지원받은 마을에서는 마을회관 옥 찜질방 조성, 농기계 사고를 막기 위한 농로 확장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이달 말까지 ‘규제 개혁 공모전’

단양군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규제개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복지와 취업·일자리, 기업·소상공인, 일상 생활 등 모두 6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고, 단양에 살거나 직장을 다니는 주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단양군은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시상자를 선정하고, 제안된 의견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