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47개 공공기관 사내 대출 규정 위반

기획재정부가 134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47곳이 정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산업은행·한국부동산원 등 21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침에 명시된 대출한도, 7천만 원를 초과해 주택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2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