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키워드] “스티브 유에게 비자 못 준다”…소송 또 대법원으로

입력 2023.08.03 (07:35) 수정 2023.08.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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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유승준'.

가수 스티브 유, 유승준 씨의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번째 소송도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주LA 총영사관 측이 어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유 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귀화해 '병역면탈' 사유로 입국 금지 대상이 됐죠.

이에 불복해 유 씨가 소송을 걸었고,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2020년 대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죠.

LA 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병역면탈'이 아니라,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발급 거부 사유를 바꿨습니다.

유 씨가 또 소송을 냈고 이번에도 결국 다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겁니다.

병역 기피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두번의 소송...

유 씨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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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8-03 0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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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키워드는 '유승준'.

가수 스티브 유, 유승준 씨의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번째 소송도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주LA 총영사관 측이 어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유 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귀화해 '병역면탈' 사유로 입국 금지 대상이 됐죠.

이에 불복해 유 씨가 소송을 걸었고,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2020년 대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죠.

LA 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병역면탈'이 아니라,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발급 거부 사유를 바꿨습니다.

유 씨가 또 소송을 냈고 이번에도 결국 다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겁니다.

병역 기피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두번의 소송...

유 씨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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