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박하듯 신분증 제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

경찰관이 시민에게 신분증을 압박하듯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21년 6월 울산의 한 음식점 앞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밀쳐내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했고, A씨가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음에도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