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수교육 환경 개선 추진…아동학대·교사보호 동시 고려”

국민의힘은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 담당 특수교사 고소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육 현장의 아동학대와 교권 침해를 동시에 방지할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을 통해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도 “장애 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우리 특수교육 환경은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특수교사 인력 부족, 과밀학급 등을 문제로 차례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안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학부모와 특수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며 “인력이 부족한 만큼 갈등이 특수교육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져 교사뿐 아니라 주변 학생, 학부모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하루 빨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하여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며 “특수교육 인력 확충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지원할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화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수교육 현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반해 일반적인 교권 확립과는 별도로 세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운증후군 장애를 지닌 딸을 둔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제(3일) SNS를 통해 “주 씨 사건으로 특수교육과 관련해 특수교사와 장애 학생이 대립적 구도가 됐다.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면서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환경이 불편하면 좋은 특성보다 나쁜 특성이 더 발현되기 쉬운데, 장애 학생은 좀 더 그 환경에 민감할 수 있다”며 특수교육 현장 제도개선 방안으로 교사 수 증원과 일반교사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주 씨는 자폐 증세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와 관련해 해당 교사의 학대 여부와 주 씨의 대응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