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사·학부모 “제도적 교권 보호 방안 시급”

[앵커]

최근 서울의 한 초등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확립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북에서도 교사와 학부모가 모여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여러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얼마 전 전국의 교사와 예비교사가 서울 도심에 모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육 당국과 정치권의 실질적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강성희/진보당 국회의원 : "지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 특히 교사들의 교권을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전교조와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단체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사들은 교권 침해 사례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 의무 개최, 교사 평가 폐지, 교원 보험제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생활 지도권을 명시하고 무고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도록 교권 조례를 개정하자고도 말했습니다.

[송욱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 : "법 개정에 대해서 대다수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있어서만큼은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교원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학부모들은 학벌 지상주의와 입시 위주 경쟁, 교사 업무 과중과 사교육 부담 등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인권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 만큼, 학교 폭력 신고 의무 제도와 생활기록부 기재 등 현행 공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겁니다.

[염정수/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사무국장 :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시도 교육청하고 두드러지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었던 것을 보면 실제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잇단 교권 침해 사건이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라며 법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