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재발대책…‘감리의 감리 기구’ 도입도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이 무더기 누락된 사태와 관련해 감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의 감독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감독 기구를 중앙에 둘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둘지 등 세부 방안은 논의 중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청의 감리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 공사는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할 제3의 기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감리 때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경우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한정돼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구조기술사와 협력을 통해 설계도서 검토 등 구조적인 문제를 잡아내는 구조 감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부실 감리를 유발하는 LH 전관예우 등 문제를 놔둔 채로 별도 기구를 만들어 감리를 감독하는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로,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감리자 책임을 더 확실히 묻고 감리 권한과 보수도 충분히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