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순창 아동행복수당 지급 불투명…이유는?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내년 부안군 교부세 320억 원 감소 전망…대비책 필요”

부안독립신문입니다.

정부의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안군도 내년에 320억 원 가량의 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이 나오면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기삽니다.

신문은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부안군 교부세가 지난 해 대비 최대 7.7%, 318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부안군이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갑질 신고·처리’ 개선 시급”

무주신문입니다.

공무원 조직 내 갑질 신고와 처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돼야 할 갑질 신고 내용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공무원들의 글을 실은 뒤, 무주군이 형식적인 설문조사와 교육보다 갑질 예방과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적 지위 유지 신청”

고창의 주간해피데입니다.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10년을 맞아 인간과 생물권계획 한국위원회에 생물권보전지역 유지 신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생물권보전지역을 유지하려면 지정 10년마다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고창군이 지난달 낸 보고서는 검토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쯤 생물권보전지역 유지 여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급…불투명”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이 지급하려고 하는 아동행복수당 사업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역화폐로 다달이 40만원의 아동행복수당을 주려고 계획했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지급이 불투명해진 순창 아동행복수당 문제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열린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이 계획한 ‘아동행복수당’ 지급 사업이 무엇이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정리해주시죠.

[답변]

순창군은 자체예산으로 순창군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매월 40만원씩 '아동행복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행복수당은 지난해 7월에 취임한 최영일 순창군수의 핵심 공약입니다.

순창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 고시한 전국지자체 인구소멸위험지역 89곳에 꼽혔는데요.

최영일 순창군수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지자체장이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주민들에게 폭넓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행복수당 지급은 순창군민들의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순창군 밖에서 인구를 유입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예산 130억원도 순창군의회 승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앵커]

인구소멸 지역인 순창군으로서는 자구책을 마련한 셈인데요,

이 사업을 바라보는 순창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답변]

순창군은 지난 2021년말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인구감소율 전국 1위에 올랐는데요.

지난해말 순창군 인구는 18세 미만이 11%, 65세 이상이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꾸준하게 느는 추세를 감안하면 인구자연감소는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창군 행정과 의회가 아동행복수당 지급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려는 데에는 현금을 지급해서라도 순창군 밖에서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 순창군민들도 아동행복수당 같은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순창군 관계자는 "올해 초 만 18세 미만 아동을 둔 군민 3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이 60.4%로 압도적이었다"면서 "응답자의 절반은 타지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지만 순창군에서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면 이주 대신 순창군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견 또한 87%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면서 아동행복수당 지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죠,

지난 6월에도 이 시간을 통해 진안군의 입학지원금 사업도 마찬가지로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답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지자체와 신설 제도·정책을 협의해 결정하는데, 순창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 정책을 무조건 승인할 경우, 다른 지자체도 승인을 요청한다는 이유와, 선심성 공약이 무분별하게 범람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일 순창군수는 "인구소멸을 막고 정주 인구를 증대하기 위해 순창군 자체 예산으로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그럴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집행하는 교부세를 축소하는 등의 페널티를 주겠다고 압박한다"면서 "이는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편성권을 자치단체장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자치권과 자율성을 심대하고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까지 마련한 순창군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순창군은 어떤 입장이고,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순창군 관계자는 "2023년도에 130억 원의 아동행복수당 지급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금액은 순창군 전체 예산의 2.28%가량"이라며 "18세 미만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예산 때문에라도 아동행복수당 지급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없을지 몰라도, 순창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고요.

신정이 순창군의회 의장은 "순창군의회에서 아동행복수당 지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내놓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지원에 대해 중앙 정부의 판단과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